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검찰 수사권 강화, 예산 독립편성"
입력: 2022.07.26 14:19 / 수정: 2022.07.26 14:19

대검 정보 기능 부활…공수처 우선 수사권 폐지도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새정부 핵심 추진 과제를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 엄정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크게 5가지로 나눴다.

핵심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맞서 검찰의 수사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TF를 출범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개정법안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독립 예산권을 부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도 추진한다.

한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제한으로 부정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며 직접수사 기능을 회복시켜 부정부패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수사정보담당관실)을 부활시키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총장 승인 없이 형사부에서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강력부나 외사부 등 폐지됐던 직접수사 부서도 복원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증권, 조세범죄를 전담 수사할 전문합동수사단도 설치한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설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탈세범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제 시스템도 정비한다.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경찰·학계 인사를 포함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한을 폐지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대체할 증거 방법도 찾을 방침이다.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지역특화 비자와 함께 과학기술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영주·국적 패스트트랙 제도도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처 간에 흩어졌던 외국인 데이터도 통합 관리한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TF를 구성하고 이달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해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소년 보호처분을 개선하고 소년교도소의 교정과 교화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위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위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만 나이 정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법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법, 상법을 국제 표준에 맞게 정비하고, 법무부 내에 국제법무업무 부서를 통합한다. 미성년자 빚대물림을 막기 위한 한정승인 제도도 개정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도 확립도 강조했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법률구조 통합 AI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유 전문 상담사를 확대하고 온라인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고, 공항 외부에 출국대기 시설을 마련하는 등 이주 외국인의 인권보호도 강화한다. 보호시설 출입국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정했다. 교정현장 인권 향상을 위해 수용자 처우를 개선하고 수용질서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까지 교정시설 9개를 신축·이전하고, 노후시설 24개를 리모델링·증축하는 등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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