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종업원 개사료 먹인 포주 엄단…검찰 우수사례 뽑혀
입력: 2022.07.28 05:00 / 수정: 2022.07.28 05:00

대검찰청, 6월 형사부 우수사례 6건 선정

성매매 여성을 감금하고 개사료 섞인 라면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포주를 구속기소한 사건 등 6건이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
성매매 여성을 감금하고 개사료 섞인 라면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포주를 구속기소한 사건 등 6건이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 여성을 감금하고 개사료 섞인 라면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포주를 구속기소한 사건 등 6건이 검찰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1년간 여종업원 4명에게 반륜인적 가학행위를 한 자매포주를 구속기소한 민병권 전 원주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현 춘전지검 형사2부장)와 김은성 원주지청 형사1부 검사가 6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이 포주들은 여종업원을 쇠사슬과 개목줄로 묶어 감금한 채 개사료에 라면을 섞어먹이거나 끓인 물을 못에 붓고, 손발톱 밑에 대바늘을 찔러넣는 등 반인륜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민병권 부장검사와 김은성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검토 단계에서 다수 범죄의 누락을 확인해 27건의 범행을 추가 수사하도록 하는 등 사건 전모를 규명했다. 피해자를 면담해 피해 정도 등을 구형에 반영하고 심리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의뢰했다.

경찰단계에서 내사종결돼 사고사로 묻힐 뻔한 20대 부부의 영아 살해사건 실체를 규명해 구속기소한 박창록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 형사3부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30억원의 조세포탈 범행을 저지르고 증거를 조작,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기획부동산업자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울산지검 형사5부도 우수사례에 올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SNS에서 가출을 유도한 대학생으로 '가출팸'을 구성해 집단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초반 일당 5명을 직구속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만전을 기했다.

피의자가 무면허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운전자 바꿔치기로 처벌을 모면하려고 한 사건을 철저히 살펴 직구속한 창원지검 형사3부, 4개 업체를 상대로 납품확인서를 위조해 155억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범행을 뚜렷히 밝혀 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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