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9일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했다. /법무부 제공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위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 장관은 29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인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며 "민주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라고 답했다.

국내에서 수사와 처벌을 하지 않고 강제로 어민을 북한으로 보낸 것은 위법하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과 같은 셈이다.

한 장관은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민이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북송이 맞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8월 중에 가능하지 싶다.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대한변협을 방문한 한 장관은 이종엽 회장 등 변협 임원진들과 1시간가량 면담을 나눴다. 그는 "대한변협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들이 권리를 제대로 구제받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변협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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