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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거취 압박' 윤석열·권성동 공수처 고발
"백운규 '블랙리스트' 수사하면서…전형적 내로남불"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
2022.06.20 14:17
'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소비자 100만원 배상 확정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됐는데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물의를 빚은 코웨이가 소비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2022.06.20 06:00
김경수는 '확실히' 유죄인가…한 변호사의 외로운 질문
'김경수, 댓글조작, 뒤집힌 진실' 쓴 양지열 변호사 인터뷰양지열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일대의 한 카페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
2022.06.20 05:00
'투자금 346억 미상환' 탑펀드 대표 구속기소
고소장 접수 1년 8개월만346억원 규모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P2P) '탑펀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
2022.06.19 15:54
예상매출 '뻥튀기'한 가맹본부…"점주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대법 "불법행위와 영업손실 인과관계 있어"가맹점 본부의 왜곡 정보제공으로 개업한 가맹점주가 영업손실을 입었다면 손해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2.06.19 09:00
동갑내기 가출 대학생에 '집단 가혹행위' 20대 4명 기소
검찰, 경찰 불구속 송치한 사건 집중 수사해 2명 구속범죄를 모의하다 끌어들인 대학생에게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는 등 집단 가혹행위를 한 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2022.06.19 09:00
소령 발령 후 기소된 군인…"국방부 진급 무효 조치는 부당"
인사 발령 후 기소된 군인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인사 발령 후 기소된 군인의 진급을 무효로 한 조치
2022.06.19 09:00
'유배지' 법무연수원 증원 논란…"혈세낭비, 검찰 신뢰 깎아"
검찰 안팎서 목소리…"한동훈 장관 연구실적 밝힐 수 있나" 지적도법무부는 지난 1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2022.06.19 00:00
정경심 자산관리인 "조국, 증거은닉 몰랐다"…검찰 진술 번복
"52시간 검찰 조사 받아…당시 답변 부끄러워"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2022.06.18 00:00
'윤석열 징계 논란' 이성윤·박은정 다시 수사받는다
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과정에 관여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다시 수사를 받게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
2022.06.17 22:29
법무부, 21일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대폭' 전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다음주 초 검찰
2022.06.17 14:20
건강보조식품 먹고 사경 헤매는데 "아파야 낫는다"
대법, 판매업자·회사에 배상 판결건강보조식품을 먹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판매자와 제조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강보조식품을 먹
2022.06.17 06:00
'LGD 기술 유출' 하청업체·삼성 직원 무죄 확정
"일반적 알려진 내용으로 영업비밀 아냐"LG 올레드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하청업체와 삼성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LG 올
2022.06.16 18:43
세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1심 징역 17년
방임한 친부 징역 4년…"39개월 아동에 화풀이"세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2.06.16 17:21
'딸 봉사일지 의혹' 한동훈 공수처 고발당해
PD수첩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일지에 '한달 뒤'까지 서명"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2022.06.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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