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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부동산 등 18억 신고…여운국 차장 40억 '청문회 논란'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1.6%만 매도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8억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421만원가량 늘었다. /이선화 기자[더팩2022.03.31 09:08
법무·검찰 노정연 56억 최고…박범계 13억·김오수 17억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한동훈 39억으로 5위재산공개 대상자인 법무부·검찰 간부 중 노정연 창원지검장이 약 56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이선화 기자2022.03.31 07:41
검찰총장 이어 공수처장 거취 언급…"'검찰공화국' 시동 거나" 김진욱 임기 2024년 1월까지…중립성 훼손 논란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인수위와 2022.03.31 00:00
한상대 전 총장 "지난 5년 검찰 암흑기…'승리의 전조' 보인다" 검찰동우회장 취임사서 밝혀검찰총장 출신인 한상대 검찰동우회 회장은 30일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이 검찰의 암흑기였다며 '승리의 전조'가 보인다고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3.30 20:58
법원 "난민 심사 지침 공개하라"…비자만료 신청자는 제외 15년전 대법 판례와 유사…'선별 비공개' 지적 잇따라난민 심사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난민 심2022.03.30 17:24
"친일이 애국" 전 문체부 국장 파면 취소소송 2심도 승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유로 2019년 파면문재인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파면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2022.03.30 16:31
'김학의 출금' 이성윤 재판 핵심증인 전 안양지청장 불출석 코로나 의심 이유…재판부 "다음에 안 나오면 제재"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2022.03.30 12:42
박범계 "검찰도 견제 받아야…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변함없다" "업무보고, 큰 틀에서 변화 없어…대장동 특검 필요"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2022.03.30 11:16
"친북 국회의원 낙선시키자" 설교한 목사 무죄 확정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자고 설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목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2022.03.30 06:00
"빨리 밥 먹으러 갈래" 코로나검사 대기줄서 행패 40대 집유 물품 파손하고 손소독제 내동댕이…"재범 위험성 높다"코로나19 검사 대기줄에서 보건소 물품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2022.03.30 00:00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박범계 장관에 '응원 화분' 쇄도 인수위 법무부 보고 취소 후 시작정부과천청사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응원화는 화분이 연일 배달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8일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한 화환의 모습. 2022.03.30 00:00
"한동훈에 미안하지만 불가피했다"…정진웅 2심도 실형 구형 검찰 "피해자 주장 거짓 호도"…변호인 "말로만 제지할 수 있나"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사법연수원 부원장)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정진웅 검사(법무연2022.03.29 18:19
[속보]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한동훈 독직폭행' 사건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독직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22.03.29 16:30
30일 모범수형자 411명 가석방…"과밀수용 완화" 법무부는 3월 2차 정기가석방에서 모범수형자 등 411명을 가석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3월 2차 정기가석방에서 모범수형자 등 411명2022.03.29 12:12
외국인 어선원 950명 체류기간 1년 연장…"인력난 해소"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력난을 겪는 어업계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어선원 950명의 체류기간을 1년 늘린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력난을 겪는 어업계를2022.03.29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