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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할 것 같다" 신고한 50대‥법원 "공무집행 방해 아냐" "허위신고라고 확실히 증명되지 않아"연인을 살해할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살의가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202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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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청학련 피해자 3명, 48년 만에 '무혐의' 처분 검찰이 유신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유신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2022.05.3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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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이 마약' 제보자 "양현석 가소롭다…무서워할 가치도 없어" 재판부 지적에 "감정적이어서 죄송" 사과도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가 연기돼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2022.05.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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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이준석 출국금지 요청…"해외도피 우려"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가 다음 달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을 밝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강용석 2022.05.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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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인사검증 논란에 "비밀에서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결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기다리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2022.05.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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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은 합헌 헌재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어긋나지 않아"사용자가 노조활동에 개입하거나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22.05.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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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체유기로 옥살이 의사, 10년 만에 면허 재교부 판결 "수년간 참회하며 봉사…충분히 뉘우쳐"약품을 잘못 주사해 사망한 지인의 시신을 유기한 의사에게 면허증을 다시 교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5.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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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사람이 왜" 이웃끼리 소송…대법 "명예훼손 아냐" '이혼한 사람이 행사에 와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예훼손의 전제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현으로 봤기 때문이다./더팩트 2022.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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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직속 '삼청동 인사정보단' 일사천리…출범 초읽기 국무총리까지 검증하는 '상왕' 우려…위헌·정부조직법 위반 소지도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내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남윤호 2022.05.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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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달라" 우이신설선 시행사, 서울시 상대 패소 "'무인운영'이라면서 인원감축 불허" 주장…'안전' 우선 판단서울 최초의 무인 경전철로 주목받은 우이신설선 사업시행사가 서울시 제동으로 투입 인력을 줄이지 못해 발생한 인건비를 달2022.05.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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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단체협약상 근무일수 넘으면 휴일근로 인정해야" 운전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 포함 판단버스운전기사의 초과 근로일은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운전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2022.05.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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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권오수 공범, "김건희, 일부 주식 직접 거래…시세조종은 아냐"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 증언…"소규모 거래일 뿐 주가조작 목적 없어"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202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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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원 4기·대학 직속 후배가 외압?"…'김학의 출금' 재판 공방 당시 대검 과장 증언…'수사 덮으라는 뜻' 안양지청장 말과 상반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2022.05.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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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n번방' 김영준, 항소심도 징역 10년 "무려 10년 동안 범행…피해자들 정신적 피해 커"남성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가운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2022.05.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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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고발건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각하 처분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05.27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