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부당채용 의혹' 조희연 내달 첫 재판…"선거일정 고려해달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7월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2022.03.11 14:56
• 
  박범계 "동기 윤석열 축하…검찰 중립성 해석 잘 알 것" 수사지휘권 폐지에는 "말씀드릴 기회 있을 것"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현실과 결부해서 2022.03.11 11:22
• 
  고발사주·판사사찰, 공수처 윤석열 수사 '유야무야'될 듯 손준성 조사부터 막혀 수사 미진 상태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2022.03.11 05:00
• 
  '김학의 심야출국' 이규원 검사 사직서 제출 3년 전 별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았던 이규원 부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년 전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2022.03.10 23:04
• 
  임종헌 "33명 증인신문 직접 듣자"…검찰 "다 듣는데 2년" 재판부 "집중 못 하고 재판만 지연" 부작용 우려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2022.03.10 15:38
• 
  '소년심판' 심은석 판사는 옳았나…처벌과 교화 사이 촉법소년 연령 논쟁 첨예…"응보보다 교화" 한 목소리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진은 주인공 심은석 판사 역을 맡은 배우 김혜수. /'넷플릭스 2022.03.10 05:00
• 
  송영길 '성매매 의혹' 허위 재확인…가세연 영상 가처분은 기각 선거운동 중 괴한에게 둔기 피습을 당한 송영길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후보의 '위기극복, 국민통합 특별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2022.03.09 13:43
• 
  허위학력으로 당선된 체육회장…대법 "선거 무효"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허위 학력을 내세웠다면 후보 등록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허위 학력을 내세웠다면 후보 등록이2022.03.09 09:00
• 
  안희정 전 지사, 부친상에 임시 형집행정지 성폭력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사진은 2020년 모친상 때 발인에 참석한 안 전 지사./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2022.03.09 08:57
• 
  당선인 수사·기소 가능하지만…"누가 나서겠나" 대통령 취임하면 '불소추특권' 적용…사실상 수사도 어려울 듯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2022.03.09 00:00
•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비자 발급 간소화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때까지 우크라이나 동포들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2022.03.08 17:45
• 
  흉기 휘두른 아들 탄원서 낸 아버지…1심 징역 3년 잠자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아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잠자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아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2022.03.08 12:55
• 
  탈북단체 대표 박상학 '불법기부금' 벌금형 집유 등록없이 5년 동안 수억 모집…"죄질 가볍지 않다"별도의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오른쪽)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2022.03.08 12:50
• 
  소송 서류도 온라인으로…개정안 입법예고 2024년부터 법원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법무부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2022.03.08 12:46
• 
  대중예술인 계약서에 '성범죄 보호 규정' 넣는다 법무부-문체부-복지부,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 마련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2022.03.07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