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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법원, 용산 대통령집무실 근처 집회 일부 허용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 포함 안돼"대통령 취임식을 한 달 앞둔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청사 이사 작업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
2022.05.20 20:14
심재철 남부지검장 "검찰, 정치중립 잃으면 존립 위태"
20일 이임식…"절제된 수사 하길 바란다"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20일 이임사를 통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검찰은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밝혔다./뉴
2022.05.20 17:52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증거인멸 우려"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구속
2022.05.20 17:31
떠나는 이정수 중앙지검장 "엄정·겸허한 검찰돼야 신뢰 회복"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이임사를 통해 '엄정하면서 겸허한 검찰'을 강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이임사를 통해 '엄정·겸허한 검
2022.05.20 16:14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납득할 수 없다"
"인턴 확인서대로 활동하지 않아"…징역 8월·집행유예 2년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2022.05.20 15:14
[속보] '조국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상실형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20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대로 징역
2022.05.20 14:21
박성진 대검 차장 퇴임…"정치가 법치 훼손말아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년간의 검사생활을 마치고 퇴임했다. 2022.05.03./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년간의 검사생활을 마치고 퇴임했다
2022.05.20 11:38
'1심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오늘 2심 선고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의혹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판결
2022.05.20 00:00
尹 장모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 최종 무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최종 무
2022.05.19 21:16
루나·테라 투자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천문학적 피해"
남부지검 합수단 부활 후 1호 수사 가능성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이덕인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022.05.19 16:15
'고 권대희 수술실 사망' 병원장 2심도 징역 3년
보석은 유지…동료들도 모두 유죄수술 도중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고인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
2022.05.19 11:11
공수처 수사관 공모…6급 '10명 이내' 채용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할 6급 수사관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충원에 나선다
2022.05.19 10:00
'친윤' 검사 전진배치…역대급 수사 시작된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부담 '양날의 칼' 될 수도새 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일어선 사람)는 2018년 중앙지검 특수2부장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의혹, 3차장
2022.05.19 05:00
남욱 "곽상도 5천만원은 변호사비…선임계는 안 써"
"김만배가 '무죄받도록 도와줬다'며 주라고 해"남욱 변호사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건넨 5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변호사 성공보수금이라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더팩
2022.05.19 00:05
한동훈 첫 검찰 인사…'윤석열 사단' 대거 복귀
'친윤' 편중…이성윤·심재철 등 전 정부 요직 좌천법무부가 18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2022.05.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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