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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의혹' 도이치 공소장 논란…검찰 "오류 없다" 윤 후보 측 "범죄일람표 오류" 반박에 입장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추가 의혹의 근거가 된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없다는 검찰 입장이 나왔다. 윤석열 국민의2022.02.25 05:00
재심 감형된 피고인도 보상받는다…형사보상법 헌법불합치 재심에서 전 보다 낮은 형을 받았을 때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심에서 전 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을 때 보2022.02.25 00:23
헌재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 단합대회 처벌하면 위헌" 선거운동 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운동 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을 금2022.02.24 23:12
"미완의 검찰개혁 완수"…이재명 사법공약 발표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권 통제 강화…검사도 경력법조인만 선발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2022.02.24 17:35
법무부, 미국·루마니아·네팔 출신 종교인에 국적증서 원이삼 선교사·크리스티나 수녀·설래스님 등 3인 특별공로자 선정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24일 열린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특별공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2.02.24 16:46
재판부 바뀐 대장동 재판, 지난 증인신문 녹취 다 튼다 유동규 측 "'간이' 공판갱신 안돼…원칙대로 해야"법관 정기 인사로 구성원이 교체된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파2022.02.24 15:39
"3세 엉덩이 때려" 아동학대 혐의 보육교사 무죄 확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세 아동을 학대했다며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혐의를 벗었다.대법원 2022.02.24 12:00
3·1절 1055명 2차 가석방…"교정시설 과밀 해결" 3월에도 두 차례 가석방 예정법무부는 3·1절을 맞아 모범수형자 등 1055명을 2차 가석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모범2022.02.24 11:56
'2020 수능 조기종료' 피해 수험생,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법원 "국가, 학생에 200만 원 배상하라"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종료 종이 2~4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022.02.24 10:48
'술먹고 소란' 신고한 이웃 드라이버로 위협한 60대 실형 증거 부족으로 징역 1년6개월→1년4개월 감형자신을 신고한 이웃의 집에 침입해 드라이버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술2022.02.24 00:00
공수처, 내달 통신수사 개선방안 공개…2차 자문단 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논란이 된 통신조회 수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달 공개한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공수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2022.02.23 19:38
'대장동 그분' 거론 조재연 대법관 "김만배 일면식 없어…법적조치 검토" 사상 초유 현직 대법관 기자회견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2022.02.23 18:14
[속보]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그분' 사실무근…선량한 국민 오도"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재연 대법관은 23일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장동 그분2022.02.23 14:17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소멸시효 기준점' 따라 희비 교차…최근 잇따라 기각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멸시효'의 벽에 부딪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2.23 13:43
박범계 "대장동 수사 마무리? 아직 규명할 것 많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아직 대장동 수사가 규명해야할 의혹이 많다며 마무리 단계라는 주장을 일축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아직 대장2022.02.23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