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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사건당 수임료 받은 법무사…"변호사법 위반" 법무사가 개인회생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사가 개인회생 업무 등을 처리할2022.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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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그분' 사실상 녹취록에 없다…의혹 넉달 만에 재확인 현직 대법관 '그분' 지칭한 발언 공개…검찰, 의미없다고 판단한 듯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현직 대법관을 '그분'으로 부른 대목이 드러났다. 2022.0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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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재건축조합 총회 속기록 공개 의무 없다" 재건축조합의 총회 속기록, 자금수지보고서는 법적 공개 의무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건축조합의 총회 속기록, 자금수지보고2022.0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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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근석 기획사, 수익 54억 누락…법원 "가산세 3억 내라"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패소배우 장근석(사진) 모친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가 2012~2014년 아들의 일본 활동 관련 수익을 54억 원가량 누락한 것으로 조사돼 가산세를 포함한2022.0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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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권 강화' 공약 논란…"신권위주의 탄생 우려" "검찰개혁 원점화 넘어 '무소불위' 권력기관화" 지적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선화 기자[더팩트2022.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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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보호 전 여친에 "징역 갈란다" 협박…40대 집유 주변 사람들 해친다 위협…자백·반성 고려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전 여자친구를 위협해 신고당하자 '또 신고하라'며 거듭 협박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2022.02.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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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전기 245억 횡령' 30대 직원 구속…"범죄 혐의 소명"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2022.02.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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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형 천문학적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2심 징역40년 일부 무죄 판단 뒤집히고 '죄질 불량' 엄히 질타1조 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2022.02.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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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조카 살해' 외삼촌 부부, 2심서 살인 혐의 무죄 외삼촌 25→20년·외숙모 25→5년 대폭 감형6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부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2022.02.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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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전 책 기부' 박종희 전 의원, 2심도 유죄 일부 증거 배척에도 벌금 200만 원…선거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희(사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2022.02.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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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주정 남성 현행범 체포한 경찰…징계받고 소송도 각하 이미 징계가 확정됐다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징계가 이미 확정됐다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2022.0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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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도, 검찰도 감추는 특활비…공개 판결 20년사 15대·20대 국회 때 이미 도마에…대법은 모두 '시민 손'2020년 11월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2022.02.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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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낸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법원 "전자정보 입수절차 최초 판결…해석 여지 다양"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2022.02.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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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교도소서 128명 집단감염…확진자 코호트 격리 법무부는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12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12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12022.02.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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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렴문예대전 시상식…8개 작품에 장관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청렴문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2022.02.17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