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기자, 사실상 무죄 확정 검찰, 공심위 거쳐 상고 포기 결정 1·2심 "강요죄 성립 안돼" 무죄 판결검찰이 이동재(사진)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전2023.01.26 10:21
• 
  박효신, 전 소속사 상대 신주발생 무효소송 1심 승소 전 소속사, 지난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최대주주 경영권 방어 목적"…가처분도 인용가수 박효신(사진)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2023.01.26 09:47
• 
  조희연·조국·이성윤·권오수…거물급 선고 잇달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선고 내달로 연기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2023.01.26 00:00
• 
  '이재명 출석 D-3' 최측근 정진상 검찰 조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석을 사흘 앞두고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3.01.25 18:07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압력' 홍완선 가석방 결정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가석방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된 홍완선 전 국민2023.01.25 16:52
•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실형에 상고 항소심서 징역 8개월 선고로 법정구속 사건 7년여만…"용서도 사과도 없었다"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5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벤치2023.01.25 13:57
• 
  학교용지 부담금 1억5천 낸 개발조합…대법 "처분 정당" 학교용지법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조항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교용지법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내도록2023.01.25 07:39
• 
  이재명-김성태 모른다지만…얽히고설킨 쌍방울 인연 주변 인물들 쌍방울과 관계 정황 "인연이라면 내의 사입은 것" 반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2023.01.25 00:00
• 
  상습범 처벌 신설 전 성착취물 제작…대법 "가중처벌 안돼"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전 범죄는 같은 유형이더라도 '포괄일죄'로 가중 처벌할 2023.01.24 09:00
• 
  채무자 잘못 보낸 돈에 '상계권' 행사…대법 "횡령 아냐"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자가 잘못 계좌 송금한 돈에 상계권을 행사하고 남은 돈만 돌려줬더라도 횡령죄는 성2023.01.23 09:00
• 
  설연휴 뒤 이재명 부르는 검찰…'대장동' 혐의 입증 주력 '대장동 지분 절반 승인'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이후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3.01.23 00:00
• 
  '이선빈 논란' 수사기관 허위진술…미·프·독 등은 형사처벌 미, 허위진술 '사법방해죄'로 의율 프·독도 처벌…법무부, 20여년째 검토 중배우 이선빈이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재판이 아닌 수사 과정에서의 2023.01.23 00:00
• 
  범행일시·장소·대상 모두 '아리송'…대법 "재판 다시 해야" 자신의 신용카드 등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범행 방법이 한층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의 신용카드 등을 2023.01.22 09:00
• 
  법무부 "대장동 공소장 언론에 흘린 적 없어…민주당, 근거대라"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2023.01.21 16:01
• 
  한동훈 "이재명 혐의 많은 게 검찰 탓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반복해서 조사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두고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더팩2023.01.20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