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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부패방지 3년 연속 1등급…타고식 개최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박범계 법무부장관(왼쪽)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법무부가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기념으로 열린 '신문고 타고(打鼓)식'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2022.03.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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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부산저축은 의혹, 정영학-남욱-김만배 일치" "대장동 녹취록, 수사 기초라고 이미 말씀드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2022.03.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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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억 법인세 취소해달라" SH, 4년 소송 끝에 패소 법원 "과세관청 처분 적법"…관련 사건도 2심서 패소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66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새롬2022.03.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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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사기' 해외 호화생활 50대, 징역 13년 확정 해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 사기'로 수백억원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에서 인터넷 도2022.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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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대 조폭 잡는 '1급 강력통'…"국민안전 전문가 되겠다" 천기홍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 인터뷰제3세대 조폭의 '저승사자'인 천기홍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 최근 대검찰청이 인증하는 강력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2022.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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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음주운전 전력자 국적회복 불허는 정당" 캐나다 유학 중 국적 상실…법무부 상대 취소소송 패소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은 법무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2022.03.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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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 강화 vs 축소·폐지…대선이 공수처 운명 가른다 '극과 극' 이재명·윤석열 공수처 공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반대되는 공수처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수처의 성장 여부도 대선 결과에 딸라 달2022.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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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6차 인사위 개최…부장검사 충원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6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석인 부장검사 2명 충원 계획을 논의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6차2022.03.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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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출범 첫 수사심의위…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후 첫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2022.03.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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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않는 정부 지침 '합헌'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정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2022.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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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대장동 특검 요구, 진상규명 부족하다는 방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2022.03.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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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면식 없는데 욕설·폭행…대법 "경찰 현행범 체포는 정당" 식당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더팩트 2022.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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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수술 중 사망한 홍콩 재벌 3세…담당의 혐의 부인 "수술 전 검사부터 응급상황 주의의무 위반 없었다"홍콩 재벌 3세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새롬 2022.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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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달 만에 열린 임종헌 재판…이례적 비공개 진행 공판 갱신 절차 논의…3분 만에 방청객 퇴정시켜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2022.03.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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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선별입건 없애고 '인권수사연구관' 신설 사건사무규칙 개정 맞춰 직제개정안 입법예고공수처는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하고 인권수사연구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2.03.03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