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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도 "제작사에 53억 배상" 배우 강지환이 2020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드라마 스태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집행유예2022.05.27 09:22
하동군·대우조선해양 갈사산단 소송…대법 "재판 다시해야" 공사중단 손해에 대우조선해양 부주의도 인정하동군의 갈사만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시공사 대우조선해양도 부주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2022.05.27 06:00
음주운전·측정거부 재범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헌재 "책임-형벌 비례성 어긋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재범을 죄질과 기간에 상관없이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2022.05.26 21:53
'로톡' 금지한 변협 규정 위헌…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 플랫폼의 대표격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해묵은 갈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진행 중이다./로앤컴퍼니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5.26 21:03
헌재 "'민주당만 빼고' 칼럼은 공직선거법 위반" 임미리 교수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일간신문에 실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칼럼을 쓴 임미리2022.05.26 20:26
공수처, '소액사기' 공소시효 놓친 검사에 무혐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A검사를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2022.05.26 17:25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변호사 1심 벌금 500만원 '혜경궁 김씨' 의혹 고발인의 법률 대리를 맡았다가 고발인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5.26 16:06
차규근 "법무부 직위해제는 편법 중징계"…소청심사청구 제기 "직무정지·급여삭감…심각한 직업 자유 침해"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직위해제가 부당하2022.05.26 15:53
대법,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는 위법"…사상 첫 판결 "제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등 합리적 이유 있어야"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합리적 이유 없이 연2022.05.26 15:50
이원석 총장직대 "검찰 '제식구 감싸기' 논란 없도록 하겠다" 첫 월례회의서 검찰 구성원 책무 강조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6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직윤리를 언급하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2.05.26 15:00
법무부, '검찰 수사권 분리' 대응 TF 가동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위헌소송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2022.05.26 14:46
일방적 폭행에 저지른 살인…정당방위 불인정 이유는 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해 징역 18년 확정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뒤 반격하다가 상대방2022.05.26 12:00
한동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상황이 언론에 보도2022.05.26 11:07
'상습도박'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버닝썬 의혹' 3년 만에 형 확정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클럽 2022.05.26 11:06
[속보] '상습도박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빅2022.05.26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