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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경에 '윤석열 고발 사건' 21건 이첩 사세행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고발사건을 무더기로 검찰과 경찰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2.02.10 13:39
'지역아동센터 정원 80%는 취약아동'…복지부 지침 합헌 헌재 "운영자 직업선택의 자유 크게 침해하지 않아"지역아동센터 정원의 80%를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22.02.10 12:00
불량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2심도 집유…형량은 줄어 "포장만 해도 유죄 면할 수 없다"…관련 법령 개정 고려법원은 10일 '불량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명승식품(전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 씨 등에게 2심에서2022.02.10 11:17
'납세증명서 변조' 강동구의원 무죄 확정…1심 집유서 반전 납세증명서를 변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납세증명서를 변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2022.02.10 06:00
BBQ "bhc 물류소송 1심 사실상 승소" 법원이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의 5%를 인정했다. 피고인 BBQ 측은 사실상 승소라고 해석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bhc가 B2022.02.09 18:05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참여정부 인사들 집행유예 법원 "보존 가치 큰 역사적 기록물 무단 폐기"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2022.02.09 15:52
[속보] 윤석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무혐의 공수처, 조남관 전 차장검사도 무혐의…"직권남용 아냐"'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2022.02.09 15:00
'청와대 앞 시위' 비정규직 노동자, 징역 1년6개월 선고 법원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지만 선 넘었다"서울고용노동청·대검찰청·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가운데)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2022.02.09 12:31
윤석열, "한동훈, 거의 독립운동 해와"…'문정부 적폐수사' 의지 중앙일보 인터뷰서 밝혀…"대장동 의사결정권자는 이재명"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요직을 맡을 수 있다고 밝혔다./더팩트 DB[2022.02.09 12:27
'공수처 1호' 조희연, 첫 재판서 무죄 주장…"혐의 전부 부인" "표현상 오해 있다" 채용 심사위원 등 증인신문 요청공수처 '1호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한 조희연(가운데) 서울시교육감 측이 9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첫 재판에서 무죄2022.02.09 11:08
'무료 법률상담' 걸고 책 홍보한 현직 검사 징계 청구 포털에 중계된 방송에서 변호사 남편의 무료변론을 조건으로 책 홍보를 한 현직 검사가 징계를 받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포털에 중계된 방송에서 변호사 남편의 무료2022.02.09 11:03
'항거불능' 상태 준강간·강제추행 형사처벌은 합헌 헌재,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2.09 06:00
'성남FC 의혹' 보완수사로 봉합될까…불씨는 여전 수사 결과 시간 걸릴 듯…박은정 지청장 수사회피 논란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경기도2022.02.09 05:00
'윤석열 X파일' 사건, 검찰이 수사한다…공수처 이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석열 캠프 제공[더팩트ㅣ2022.02.08 21:06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본 상대 패소…법원 판결 잇달아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2022.02.08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