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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은정 '공무상 기밀누설 사건' 공수처에 이첩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됐다.2022.05.06 17:19
국회 복귀 박범계 장관 "못 다한 검찰개혁…현재진행형" "평검사·부장검사 반성에 희망…성과 후퇴하지 않길"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년 2022.05.06 17:00
"'간첩조작 사건' 검사를 靑비서관에…공정과 상식 맞나" 유우성 변호인단, 이시원 변호사 임명 철회·사퇴 촉구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지난해 12월 28일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윤웅2022.05.06 16:35
떠나는 김오수 총장, "검찰, 어려운 상황 반드시 극복할 것" 문재인 대통령 사표 수리 후 대검 청사 떠나사의가 수용된 김오수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 사의를 2022.05.06 14:34
[속보]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 무혐의 고발사주 이어 무혐의 처분…"혐의 인정 어려워"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 춘천역을 방문해 철도 인프라 구축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GTX-B 노선 춘천 연장과 2022.05.06 14:00
견습기간 중 사고당한 버스기사…대법 "보험급여 지급해야" 노선을 숙지하는 시험운전 기간인 견습 버스 운전기사도 회사 소속이며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행테스트 2022.05.06 06:00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2022.05.05 09:08
윗선도, 작성자도 못 밝혀…'고발사주 수사' 아쉬운 성적표 손준성 불구속 기소…고발장 작성자 특정은 실패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2022.05.05 00:00
"삼수갑산 가더라도 할 건 해야"…곽상도 발언 '꿈보다 해몽'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재판…'덕담'인가 '의지'인가정영학 회계사가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할 건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2022.05.05 00:00
'도심집회 주도'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최국진 조직쟁의실장 영장은 기각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1명이 구속됐다. 또다른 간부는 영장이 기각됐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2022.05.04 22:17
박성진 대검 차장 "극심한 자괴감…직 내려놓을 수 밖에" 검찰 수사권 축소에 항의 뜻 사직인사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항의해 사직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2022.05.04 17:29
'쪼개기후원' KT 구현모, 첫 재판서 "법적 문제 될 줄 몰랐다" 혐의 일부 부인…업무상횡령 사건과 병합 안할 듯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해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사진) KT 대표 측이 "법적 문제 소지가 2022.05.04 16:16
한동훈 딸 '엄마찬스 스펙' 의혹…"무리한 프레임, 법적대응" 한겨레 "엄마찬스 이용해 복지관 컴퓨터 기부 의혹" 보도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04 16:02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마무리…"손준성→김웅→조성은 고발장 전달" 손준성 불구속 기소…김웅 검찰로 이첩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2022.05.04 15:43
[속보]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 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김웅 혐의는 검찰 이첩…8개월여 만에 수사 마무리'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2022.05.04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