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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00명, 국회의장에 '수사권 폐지 반대' 호소문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수사권 분리법안을 반대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수사권2022.04.29 21:30
윤석열 '한명숙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법원 "부당하다고 인정한 만한 자료 부족"'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사진)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2022.04.29 15:11
박범계 "중재안 불러줬다는 권성동, 필리버스터 왜 하나" "장관으로서 유폐된 심정…언론 조금 더 공정해야"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2022.04.29 14:27
입찰담합 피해 부산교통공사, 15억 배상 길 열렸다 대법, 공사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부산교통공사가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한 기업들에 준 설계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교통공사2022.04.29 06:00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에 2심도 징역 7년6개월 구형 검찰, "위험 징후에 최선 다했는지 의심"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과 관련해, 권 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 72022.04.29 00:00
검찰 "재판독립 침해가 무죄라니"…임성근 판결에 유감 '사법농단' 사건 검찰 수사팀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무죄 확정을 놓고 재판독립을 침해해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2022.04.28 23:51
검찰인권위 "수사권 입법절차, 헌법 원리에 부합해야"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2022.04.28 22:36
대검 "수사권 분리법 수정안도 반대…위헌 소지 명백" 대검찰청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일부 수정돼 상정된 수사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8일2022.04.28 17:05
'황무성 사퇴 종용 혐의' 이재명 불기소 처분 유지 서울고법 "처분 부당하다고 볼 자료 없다"성남시청 재직 시절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2022.04.28 15:56
유승준, 2차 비자소송 패소…"고통 감수한 장병에 박탈감" '승소 확정' 1차 소송과 상반된 판결…"공익근무 조차 이행 안해"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사진)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승준 공2022.04.28 15:52
[속보] "한국 오고싶다" 유승준 비자발급 재소송 1심 패소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2022.04.28 15:13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수사권 분리법, 피해자 보호에 문제" 검찰인권위 2기 첫 회의서 밝혀강일원 검찰인권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은 28일 국회에 상정된 수사권 분리법안이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더팩트 DB[더2022.04.28 14:58
'정인양 학대살해' 양모 무기징역→35년 확정 '계획적 살인' 불인정해 감형한 원심대로 확정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2022.04.28 12:43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사법농단' 법관 6명째 확정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2022.04.28 11:56
[속보] '정인양 학대살해' 양모 징역 35년·양부 5년 확정 '정인양 학대사망 사건'의 양모 장모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인양 학대살해 사건'의 양모에게 징역 35년, 양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2022.04.28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