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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층서 연인 밀어 살해 30대 "잠 못 잔 상태서 범행" '양극성 정동장애' 주장에 재판부 "심각한 것 같지 않아"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2)씨의 1차 공판을 27일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2022.01.27 18:52
'주거침입죄' 형량 늘인다…법무부, 형법 개정 추진 '사공일가TF' 1년 활동 마무리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년간 추진해온2022.01.27 17:22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1심 징역 2년6개월 2235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235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로2022.01.27 17:21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진술번복 과정에 검찰 회유·압박 없었다는 증명 없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2022.01.27 16:02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형량은 감경 "일반 법관·국민의 사법 불신 초래" 질타'사법농단' 사태 연루자인 이규진(사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2022.01.27 15:59
조국, 정경심 실형에 "오늘 저녁은 같이 할 줄…헛된 희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중형 확정 후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2022.01.27 15:11
[속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일부 무죄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더팩트 DB2022.01.27 15:01
[속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2.01.27 14:48
'DJ 뒷조사 의혹'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에 동원한 직원에게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을2022.01.27 13:31
'산하기관 임원 사표 요구'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집행유예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환경2022.01.27 12:22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학교 측에 관리처분권…피의자에 압수수색 참여권 없어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2022.01.27 11:51
[속보] 대법,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자녀입시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교수/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2022.01.27 10:26
학대아동 10명 중 4명, 사전심의 없이 보호시설 떠난다 법무부, 전국 지자체 현황 점검법무부는 전국 24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시설 퇴소조치 시 심의현황을 점검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전문가 사전심의 없이 퇴2022.01.27 10:03
'스우파' 엠마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뢰관계 이미 무너져" 소속사 상대 가처분 소송서 승소'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댄서 엠마(사진)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엠넷' 유튜브채널 영상 갈무리2022.01.27 09:48
중대재해법 D-1…대검 수사지원추진단 15명으로 확대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단장 박성진 대검 차장)은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대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조직된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2022.01.26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