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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률 0.9%'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한 검찰의 속내는 "기싸움·정치적 제스처" 중론…'사법농단' 임종헌은 두 번이나 신청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2022.0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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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연인과 키스?" 동료 폭행 20대 집유…법원 "경위 참작할만" 자신의 연인과 동료가 입맞춤하는 장면에 격분해 동료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의 연인과 2022.0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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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총장, 중대재해 검사장 공모 반대…"적극 의견 개진" "검찰청법 위배·직제에 안 맞아"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중대재해 전문 대검검사급(검사장) 공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2022.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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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건희 수사 내용도 방영 허용…"유흥업소 의혹도 가능"(종합) 법원,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법원이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보도하는 열린공감TV의 방송 대부분을 허용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2022.01.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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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건희 7시간' 방송 일부허용…열공TV 측 "사실상 승소" 일부 발언만 방송금지…"재판부에 감사"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 19일 오후 서울 서2022.01.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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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즉시항고 지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결에 19일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2022.01.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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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챙기는 아동인권…'아동권리 영화' 상영회 박범계 장관, 수상작 5편 관람…"아동인권 보호 노력"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아동권리 영화제' 수상작 상영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2022.01.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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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7시간' 일부 방송금지 19일 법원이 김건희씨가 낸 열린공감TV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2022.01.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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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가석방 없어야" 재판부 "절대적 종신형" 거듭 강조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박나영 기자]2022.01.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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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세모녀 살인'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가석방 없는 종신형" 19일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임세준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19일 살2022.01.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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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은 정치공작" vs "공익적 협업 취재" '열린공감TV'상대 가처분 심문…法 "결정 전 보도말라"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측이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는 정치 공작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유튜브 채2022.01.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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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문기 "초과이익환수 세번 제안…유동규 압력 없어" 생전 편지서 "회사 법률지원도 안 해줘…억울·원망"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생전 편지가 19일 공개됐다. /뉴시스[더2022.01.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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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가 돈 달라고 해 골치 아파" 김만배 녹취록 파장 한국일보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보도…'50억 클럽' 인물 일일이 거명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아들을 통해 52022.01.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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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까지 통역해요"…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지원자 379명 중 160명 인증 통과…3년간 난민면접 지원법무부는 외부전문기관 교육과 평가를 거친 통역인이 난민면접 과정 통역을 맡는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2022.01.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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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시행 8일 앞…법무부, '안전사고 사례집' 발간 대검·일선청 배포 예정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19일 발간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1.19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