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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보다 호봉제' 대학교수, 대법 문턱에 걸렸다 "개별계약에 규정 없으면 과반 동의얻은 연봉제 우선"직원 과반수 동의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제도가 바뀌었고 이전 개별 근로계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누구나 연봉제가 적용된다는2022.02.08 12:00
검찰, "대법도 동양대 PC 인정" 의견서…주심판사는 휴직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지난 4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2.08 11:00
대장동사업 공모지침서 초안 작성자 "정민용이 수정" 사업이익 분배 평가항목 등 초안과 달라져'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2022.02.08 00:00
이재명 부부 '과잉의전 의혹' 수원지검에 이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국민의힘이 고발한 이재명 2022.02.07 19:38
'성남FC 의혹' 박은정 지청장 고발건 반부패수사부 배당 검찰이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사건을 특수수사 부서에 배당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2022.02.07 19:20
검찰, '하도급 불공정 거래' DL 불구속 기소 검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DL주식회사(옛 대림산업)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2022.02.07 19:00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 기소 아동성착취물을 대랑 유통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성착취물을 대랑 유통한 '웰컴투비디오' 운2022.02.07 18:28
'선관위 차량돌진' 허경영 후보 지지자 구속기소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를 부당하게 여론조사에 제외시켰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차량으로 돌진한 피의자가 재판을 받게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2022.02.07 17:59
대검 "국민의힘 항의방문 거듭 유감…정치적 중립성 훼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성남FC 의혹 수사 무마 관련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2.02.07.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2022.02.07 17:48
법무부, 정부 최초 '인권·젠더데스크' 설치 "성인지 감수성 반영"…홍보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법무부는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홍보물 제작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부 부처 최초로 인권·젠더데스크를 운영한다고 7일 밝2022.02.07 17:10
박영수 딸, 화천대유서 11억원…"정상적 대출" 반박 아파트 분양+정영학 녹취록 이어 의혹…"회계상 대여금 처리"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11억원의 돈을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특검 측은 정상적인 대출이었2022.02.07 12:39
지난해 검찰 직접수사 47% 감소…중요 6대범죄는 11%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송치사건 12.3% 보완수사 요구·5.8% 재수사 요청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제도 변화 1년간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은 감소했으나 6대 중요범죄 인지 건수2022.02.07 11:00
아프간 특별기여자 29가구, 현대중 협력업체 취업 울산 동구 사택서 생활…9일까지 전원 퇴소박범계 법무부장관이 7일 지역사회로 떠나는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과 환송인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프가니스탄2022.02.07 10:30
채무초과 상태 '메디컬론' 받은 병원장…대법 "사해행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다른 채권자에게 해를 입힌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2.07 06:00
해외교포 전세줬다는 김건희 아파트…"외국인등록·거소신고 없어" 법무부 자료 확인…윤석열 후보 측 "거짓 네거티브" 반박'비정상적 전세계약' 의혹을 받은 김건희 씨의 서초동 아파트에 해외교포 엔지니어가 살았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해명과2022.02.06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