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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농지개혁 때 사들인 땅, 분배 안 했다면 돌려줘야" 1949년 제정된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사들인 농지더라도 농민에게 분배가 되지 않았다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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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축소 이후] 헌재, 文 마지막 법안 제동 걸까…판례 보니 절차상 하자 인정해도 '법 질서'상 무효 어려울 듯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시스2022.05.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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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축소 이후]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대장동 등 주요 수사 계속 수사-기소 검사 분리…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논란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5.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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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사권 조정, 여야 합의 반영…위헌 단정 어려워" "양당 실질적 논의, 통과 법안에 반영돼…필요하다면 보완해야"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월28일 자정께 검찰청법의 필리버스터가 열린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국회=2022.05.0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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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헌법 위반", 한동훈 "청문회서 대책 공개" 수사권 축소 법안 국무회의 의결 직후 입장 밝혀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2022.05.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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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검 "수사권 분리법 의결 참담…모든 법적수단 검토" 대검찰청은 3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뒤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3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2022.05.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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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봐주기 의혹' 부장검사, 공수처 고발 당해 경찰, '중과실 인정' 기소의견 송치 → 검찰 불기소교통사고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직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2022.05.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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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범 대구고검장 사직…"역사의 심판 뒤따를 것" 권순범 대구고검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대구·부산·광주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5.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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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같다" 어머니 잔혹살해한 30대, 징역 15년 확정 직업 없이 게임과 암호화폐 거래에 빠져 갈등을 빚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는 일 없이 게임과 암호화폐 거래 등에 빠2022.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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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감치 기준 '3개월→30일'…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 가능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의 양육비2022.05.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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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문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간곡히 호소"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입장문대검찰청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2022.05.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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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3000명, 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호소문 전달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의 호소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수2022.05.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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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억 세금 부당' 한진 일가 취소소송 1심 패소 "업체 실소유자 조양호 회장…증여 전제로 한 처분 적법"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증여세 122억여 원을 포함한 세금 140억 상당을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을 취소2022.05.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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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포기…곧 재개 '신속 재판' 염두…휴직으로 재판부 구성원 변경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1심에 이어 지난달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재항2022.05.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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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권 분리 저지 총력전…헌재가 최후 보루 문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낮아…권한쟁의심판 청구할 듯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오른쪽)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2022.05.0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