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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사기죄 전성시대…'허위이력' 김건희도 안심 못 한다 "민사사건의 형사화" 지나친 범죄화 우려도김건희(사진)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2022.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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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43명 집단감염…코흐트 격리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43명으로 2022.01.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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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에 욕설한 유튜버,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 법정 출석하는 정 전 교수에 "싸가지 없다" 등 욕설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욕설을 한 유튜버 A 씨에 벌금형 200만 원이 내려졌다. 사진은 정 전 교수가 지난해 7월 23일 서2022.01.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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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FC 논란' 김오수까지 불똥…"FIU 의뢰 반려 지시 안 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게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금융자료 조사 요구를 반려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28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2022.01.2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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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성범죄' 막아야…성적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위원회 5차 권고안 발표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28일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인격권'을 침해할 때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동률 2022.01.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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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관에 165만원' 김만배 추가기소…김영란법 위반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기자가 교도관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돼 2022.01.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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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지병 치료 입원 11일 만에 퇴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퇴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지병 진료차 입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양교도소에 재수감됐다.28일 법무부는 2022.01.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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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교정위원, 설 맞아 이웃사랑 성금 3억3천만원 법무부 교정참여인사들이 이달 3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 불우수용자 가족에게 기부 금품을 전달하고 돕는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법무부 교정위원들이 2022.01.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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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성남FC 금융자료 조사 막은 적 없어…심각한 왜곡" 성남지청은 '수사팀 축소' 보도 반박대검찰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의 금융자료 조사를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1.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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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주년' 박범계 "미완 과제 많아…더 열심히 하겠다" "법무부 실·국·본부 기능 활성화돼 자부심"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임 1주년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장행정을 더 열심히 하겠다"며 각오2022.01.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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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동거녀 허락받고 접근금지 어긴 가정폭력범 '유죄' 대법 "개인 양해로 법원 명령 무효화 안 돼"피해자가 양해했더라도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어긴 가정폭력범은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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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대법 판결 후폭풍…조국·1심 재판부 '사면초가'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에 영향 불가피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도 인정된 가운데, 1심 재판이 진행2022.01.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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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헌재, "알권리 침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회2022.01.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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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합헌"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운영 중단 결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 결정은 헌법에 2022.01.2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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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신성식 대면보고…"성남FC 의혹 정확히 파악" "수사팀, 직접수사 의지 강했던 듯" 분석도김오수 검찰총장이 신성식 수원지검장의 대면 보고 자리에서 성남FC 수사 갈등 경위 파악을 거듭 강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1.2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