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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성남 조폭 출신 사업가, 2심도 실형 징역 6년에 법정구속…"사회적 폐해 큰 범행에도 반성 안해"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성남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가 2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2.02.11 16:50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파기환송심서 무죄 "의견 내지 입장 표명"…환송 전 하급심은 집유 선고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가운데)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2022.02.11 16:12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靑 대변인 공소기각…"구급대원인줄 몰라" 피해자와 합의…검찰 구형은 벌금 1000만 원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사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처벌을 피했다. /뉴시스[2022.02.11 15:20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조사 촉구' 여당 면담 거절 "여야 모두 면담 요청 불응할 것"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2022.02.11 15:15
법무부 새 정책위원장에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에서 카이스트 총장인 이광형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2022.02.11 14:42
국민의힘, '의전 논란' 김혜경 공수처 고발 유상범 "공무원이 집사 역할…엄정 수사해야"유상범·최춘식·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혜경 씨와 비서 배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2022.02.11 13:49
'피지 못한 꽃' 8세 딸 학대살해 …20대 부모 징역 30년 3년간 굶기고 폭행해 숨질 때 13kg…찬물로 씻기고 방치8살 초등학생 딸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021. 3. 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2022.02.11 11:48
'부당 승진인사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임용권자 재량권 인정대법원이 공무원 승진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2022.02.11 11:27
[속보] '8살 딸 학대살해'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8세 초등학2022.02.11 10:37
박범계 "윤석열 '적폐수사 발언' 대단히 유감…검찰 중립성 해칠 우려" "선거 쟁점도 아냐…조직 동요 가능성"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 예고 발언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수 있다"며 강도 높2022.02.11 09:23
'술 먹지마 꾸지람' 91세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14년 확정 술을 그만 마시라고 꾸짖었다는 이유로 91세의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을 그만 마시라고 꾸짖었다는 이유로 91세2022.02.11 06:00
'문정부 적폐수사 예고' 윤석열…"검찰 독립성 침해 우려" "국민 상대 협박" 비판…'원론적 입장' 평가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2022.02.11 05:00
검찰, 소환 불응한 김만배·남욱 체포…곽상도 뒷돈 조사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동률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2022.02.10 20:14
6000억 법인세 소송 1·2심 승소한 MS…대법 파기환송 국내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마이크로소프트가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 세무당국을 2022.02.10 18:47
법원, "청와대 특활비·영부인 의전비용 공개해야" '사생활 침해' 주장에 "법률상 허용 안 되는 비공개 사유"법원은 10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정2022.02.10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