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남욱 "김만배, 여당 의원 측에 2억"…검찰, 혐의 여부 처분 전 김씨 측, 사실무근 입장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인물 김만배 씨가 여당 다선 의원 보좌관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새롬 기자2022.02.16 14:50
• 
  [속보] '왕따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일부 승소…"300만원 배상"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스피드2022.02.16 14:33
• 
  '코로나 초기' 판매량 3배 마스크 쌓아둔 업자 무죄 확정 "폭리 목적 매점매석한 증거 없어"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물량을 매점매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통신판매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2022.02.16 06:00
• 
  수사·기소 분리 vs 권한 강화…이재명·윤석열 검찰 공약 '극과 극' 이재명 "개혁 기조 유지"…윤석열 "수사범위 확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의 형사사법 공약이 발표됐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세정2022.02.16 05:00
• 
  스타트업 법률 지원 플랫폼 '스타트로' 출범 스타트업 기업이 원하는 법률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가 출시됐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스타트업 기업이 원하는 법률정보를 원2022.02.15 20:53
• 
  '옵티머스 자금세탁'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징역 5년 "개인적 이익 위해 수단 가리지 않아"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된 선박기자재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배정한 기자[더팩2022.02.15 15:52
• 
  '댓글 공작' 조현오, 2심서 징역 2년→1년 6개월 감형 경찰 신분밝힌 댓글 무죄…"국민 의사 형성 조직적 개입"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사진)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022.02.15 15:49
• 
  '천안함 막말' 교사 벌금 100만원…"우발적 범행" 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SNS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두고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라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2022.02.15 14:36
• 
  법정 간 서울약사회 선거 갈등…현직 회장 벌금형 확정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경쟁 상대가 범죄에 연루됐2022.02.15 12:00
• 
  곽상도, 검찰 소환불응 '버티기'…구속기한 D-8 "검찰서 할 말 없으니 신속 기소해달라"…강제구인 가능성'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후 검찰 소환에 일절 불응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2022.02.15 05:00
• 
  '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2심도 집유 "문화·예술계 인사 큰 피해…국민 신뢰도 훼손"'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2022.02.14 16:46
• 
  수술 직전 뇌졸중 위험 알려준 의사…대법 "설명 의무 위반"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술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설명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시2022.02.14 06:00
• 
  '백운규 불기소' 권고 반년 무소식…적폐수사 논란에 다시 눈길 만장일치 수사중단 권고 뒤 결정 미뤄…"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듯"대전지검 형사4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을 배임2022.02.14 05:00
• 
  독서실 남녀혼석 금지 조례는 위헌…"지자체 개입 부당" 독서실 남녀좌석을 구별하지 않으면 교습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헌법에 어긋나므로 이에 따른 처분도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독서2022.02.13 09:00
• 
  환자 화상입혀 집유, 이번엔 뇌손상…70대 의사 실형 1심 징역 1년 선고…과거 과실치사 전과도환자를 뇌손상에 의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의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술 중 환자의 뇌2022.02.13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