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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건의한 팀장 질책 이유는
"할 일 했는데 억울"…"이미 결정된 일에 뒤늦게 의견" 반박도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유동규(사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2022.05.24 00:00
'조주빈 옥중 블로그' 또 의혹…법무부 "경위 조사 중"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 비난 내용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옥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3개월 만에 다시 발견돼 법무부가 자료 반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2.05.23 16:15
'전 여친 보복살해' 김병찬 무기징역 구형…"사회서 격리해야"
위치추적 장치 20년도 요청…변호인 "우발적 범행"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가운데)에 대해 검찰이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해야
2022.05.23 14:23
송경호 "수사권 분리 그릇된 관념…가만히 있을 수 없어"
23일 취임식…'엄격한 정치적 중립'도 강조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3일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
2022.05.23 11:10
김후곤 서울고검장 취임…"형소법 개정 부작용 최소화"
취임사서 밝혀…'사회적 약자 배려' 강조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은 23일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권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5.23 10:25
송경호 신임 중앙지검장 "상식·공정·정의 맞게 법 집행"
23일 첫 출근…"지혜 모아 최선 다할 것"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집행을 해나가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송경호
2022.05.23 09:51
이원석 검찰총장 직대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첫 출근길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섬길 것"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2022.05.23 09:48
한꺼번에 보험계약 2년 뒤 숨진 채 발견…대법 "보험금 줘야"
사망·생명보험을 한꺼번에 계약하고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업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명보
2022.05.23 06:00
'합수단 부활' 칼 빼든 검찰…'산 권력' 도이치모터스 처리 주목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전망…소환 조사도 불투명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
2022.05.23 00:00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 EU검찰총장회의 기조연설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은 유럽연합 검찰총장들과 만나 세계적인 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강조했다./국제검사협회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2022.05.22 11:39
홈플러스'1+1 행사' 거짓광고 맞지만 과징금은 취소
대법, 공정위 상대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확정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
2022.05.22 10:45
법원 "방역 명분으로 무조건 집회금지는 위법"
노점상연합·중구청 소송서 판시…소는 각하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라도 집회 규모와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집회 금지 구역을 설정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2022.05.22 09:00
"대통령과 인연 없으면 '졸'인가"…尹정부 첫 검찰인사 파문
요직 '친윤' 일색으로 채워…인사위 패싱 등 절차적 문제도 지적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 여진이 심상치 않다. '친윤' 검사 일색으로 요직을 채운데다 인사위원회 등 적법 절차를
2022.05.22 00:00
지금은 '만사檢통' 시대…권력 곳곳 친윤 검찰 출신
'소통령' 한동훈 '尹의 변호인' 이완규…대통령실 요직에도 포진윤석열 대통령의 새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옛 국방부 청사) 전경.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2022.05.22 00:00
'한동훈 인사'로 떠나는 검찰간부들…"생각의 다름 이해하자"(종합)
이정수 "겸허한 검찰"…심재철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해져"이정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2.05.20. /
2022.05.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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