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한 손엔 검찰, 한 손엔 인사…'모든 길은 법무부로 통한다' 민정수석실 인사검증권 이관 논란…인사 전 과정 검찰 출신이 개입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넘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이 현실화하면서 권력 비2022.05.26 05:00
• 
  "'돈 달라'는 곽상도에 김만배 '당장 못 준다'며 탁자 내리쳐" 남욱, "곽상도 덕에 하나은행 문제 해결했다고 들어"2017년경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돈을 요구하자, 김 씨가 '없는데 어쩌라는 거2022.05.26 00:00
• 
  이원석 검찰총장 직대, '5.18 피해자 명예회복' 지시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첫 출근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취임 사흘째인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2022.05.25 17:39
• 
  '명동 사채왕에 누명' 60대, 국가 상대 소송 패소 사기도박 항의에 마약사범으로 몰려…재심 무죄'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최진호 씨가 조작한 마약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경찰관과 최 씨가 공모해 불법 체포·구속2022.05.25 16:34
• 
  '김학의 출금' 차규근, 직위해제에 반발…법무부 "적법 진행" 차 전 본부장 "이중 불이익…적극 법적 조치"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한동훈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난 뒤 즉각 직위에서 해제됐다. 2022.05.25 16:23
• 
  한동훈 장관, "교정공무원 처우 획기적 개선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현장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2022.05.25 16:08
• 
  '소통령 한동훈' 논란…법무부 "인사검증 독립성 보장" "단장 비검찰 출신 임명 예정…장관, 중간보고 안 받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2022.05.25 14:11
• 
  대법 "주택조합사업 지연, 예측 가능했다면 계약취소 불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이 계획보다 늦어졌더라도 예측 가능했다면 조합원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2022.05.25 06:00
• 
  공수처가 넘긴 고발사주…검찰 '김웅 딜레마' 불기소하면 '제 식구 감싸기', 기소하면 '윤 대통령에 부담'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이첩된 김웅 의원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2022.05.25 05:00
•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판결문 보니…'잡무 제외' 진술 결정적 수사 초기부터 진술 번복도 불리하게 작용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2022.05.25 00:00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재산국외도피 혐의 추가 검찰, 동생인 공범과 함께 구속기소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2022.05.24 18:57
•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연구용역 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직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직역량 강화 방안을 2022.05.24 14:25
• 
  '한동훈 장관 직속' 고위공직자 검증 조직 신설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단장·1담당관 등 검사 임명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2022.05.24 09:53
• 
  이원석 총장 직대 "일선 수사팀, 전력 다하리라 믿어" 취임 이틀째를 맞은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4일 주요 현안 수사를 놓고 "일선청에서 전력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5.24 09:50
• 
  '긴급투입' 이원석 총장직대, 수사 가속페달 밟는다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 현안 대응 본격화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2022.05.2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