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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김건희 출석 불응?…보편타당한 기준 있어야" "선거라고 예외 아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검찰의 출석 요청에 불응했다는 보도를 두고 "수사에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냐"고 19일 말했다. /임2022.01.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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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정당 참여한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기각' 대법원 "선관위, 정당활동의 자유 제약할 수 없어"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시민단체가 낸 21대 총선 비례대표 2022.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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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에 강의료 105만원' 김건희, 현행법 위반일까 선관위 "1억 발언은 판단 어려워"…체코여행 논란도 재점화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선거 관련 강의를 부탁한 뒤 대가로 돈을 준 것을 두고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윤호 기자2022.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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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시행 D-9…대검 수사지원추진단 출범 대검찰청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2022.01.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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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용자 접견 변호인 방역패스 '효력정지' "변호인 접견권·조력권 중대 제한"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변호인에게는 수용자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방역조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2022.01.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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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검사장 알박기 아냐…중대재해 인식 전환 필요" 통신자료 조회 논란엔 "인권침해 소지 있어"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산업재해 전문 검사장 외부 공모 논란에 "알박기 인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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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사 대선개입 은폐' 백낙종 전 소장 실형 확정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선 개입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2022.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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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개공 팀장 "정영학 사업제안 특혜소지…법적으론 가능" 대장동 재판 첫 증인…이재명 측 "2015년 대장동 공모사업과 무관한 제안"이날 2차 공판에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왼쪽)와 정영학 회계사가 오전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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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쟁점 조항 총망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2022.01.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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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중대재해 전문가 검사장 1명 외부 공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 전문가 검사장 발탁을 위해 외부에서 1명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방문 중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법부 스2022.01.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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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킹건' 양진호 하드 반출해 쫓겨난 직원…법원 "부당해고"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반출해 양 전 회장에 대한 수사·기소에 기여한 직원을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지시 따른2022.01.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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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국정교과서 실린 동화 저작권은 작가 소유" 국정교과서에 실린 저작물의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교과서에 실린 저작물의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닌 원2022.0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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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이재명 측근 정진상 13일 검찰 조사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측근 정진상 선거대책위 비서실 부실장을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2022.01.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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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부 공무원 징계 정당"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을 제안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2022.0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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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뒷조사 의혹' 남재준 9년 만에 무죄 확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수집을 승인한 혐의를 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서천호 전 2차장은 집행유예…배후는 끝내 못 밝혀[더팩트ㅣ장우성 기2022.01.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