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재산 허위신고' 양정숙 2심 벌금형…당선무효형 면해 선거법 위반 무죄·무고 혐의 벌금 1000만 원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사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2022.12.15 15:42
법원 "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시민단체 2심도 승소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공개대상 정보 범위는 일부 변경시민단체가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남윤호 기2022.12.15 15:42
박지원 "첩보삭제 가능하더라...문 전 대통령 질문 없어" 12시간 검찰 조사 뒤 귀가 검찰, 첩보 보고서 삭제 이유 추궁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2022.12.15 11:43
'요양급여 의혹'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검사 증명 부족" 1심 징역 3년·법정구속→2심 무죄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재판2022.12.15 11:14
법원,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해고 정당 판결 강요미수 혐의 수사 중 인사위 거쳐 해고 형사재판 1심 무죄…항소심 선고 앞둬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받던 중 해임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2022.12.15 11:00
'공직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윤상현 무죄 확정 1심 벌금 80만 원→항소심 무죄 반전 브로커·보좌관은 유죄…의원직 유지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 판결2022.12.15 10:58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확정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2022.12.15 10:58
[속보]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2022.12.15 10:30
'제자 추행' 전 서울대 음대 교수,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의견…"실형 불가피"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재판이 이뤄2022.12.15 10:13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화천대유 2명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의 측근 인사 2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의 범죄수익을 숨긴 2022.12.15 09:13
'대장동 의혹' 김만배 자해 시도…전방위 수사에 압박 느낀 듯 병원 치료 중이나 생명에 지장 없어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와 관련 68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2022.12.15 06:45
법무부,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15일 본회의 보고…72시간 이내 표결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2022.12.14 20:06
'서해 피격'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고소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서해 피살'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은폐와 조작의 2022.12.14 16:50
'계곡살인' 이은해 2심 시작…"남편에 복어 피 먹인 적 없다" '복어독 살인미수' 비롯 모든 혐의 부인 "결제내역상 광어 주문"…횟집 점주 증인신청'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2022.12.14 16:15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 267억 취소소송 패소 스마트스토어에만 판매지수 가중치 부여 "특정업체 지원 의도 인정…시장지배적 지위도 남용"알고리즘을 변경해 자사 쇼핑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수백 억대 과징금을 부과한2022.12.14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