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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방문 박범계, 베를린자유대학 강연…스타트업 주제 독일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0일(현지시간)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스타트업 법적지원 정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사진은 강연 후 연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박 장관의 모습2022.01.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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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 신청…1심 때는 기각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전날(10일)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남용희 기자건강악화·PC 증거능력 등 이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2022.01.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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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친 목 조르고 경찰에 주먹질 20대 집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폭행·상해 전력…피해자 처벌 불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2022.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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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박근혜 석방 반대?" 황교안, 노영민 검찰에 고소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했다고 언론에 밝힌 노영민 전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고소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2022.01.1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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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개청' 의정부지검 남양주 지청…검사 23명 배정 오는 3월 문을 여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검사 23명이 배정된다. 사진은 지난달 남양주지청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1.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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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쌍용자동차·에디슨모터스 투자계약 체결 허가 법원이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사이 M&A를 위한 투자 본계약 체결을 10일 허가했다. /이새롬 기자지난해 4월 회생 절차 개시…M&A 마무리수순[더팩트ㅣ송주원 2022.01.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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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측 "대장동 개발이익 700억은 농담"…혐의 부인 대장동 개발 이익 70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10일 첫 공판에서 "700억은 농담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2022.01.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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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안준다고 모텔 방화해 8명 사상…70대 징역 25년 확정 서울 공덕동 모텔 건물에 홧김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A씨가 2020년 11월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2022.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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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정기 끝난 법원…'대장동 키맨들' 재판 본격화 '대장동 개발 의혹'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민경욱 첫 재판·'남자엔번방'202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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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공수처 가족 통신자료 조회에 "헌법 무서운 줄 몰라"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과 가족, 팬카페를 통신조회한 공수처를 비판했다. /이동률 기자공수처, 한동훈 가족·팬카페도 통신조회[더팩트｜이진하 기자]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022.01.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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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순위 저당권자-채무자만 합의해도 계약 변경 가능" 1순위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가 계약을 변경할 때 후순위설정자에게 승낙을 받을 필요없이 당사자끼리만 합의해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1.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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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조사과 영장발부 80%↑…인력 재배치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관 인력 재배치 결과 수사·조사과의 영장 발부가 8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대검 국민중심검찰추진단 활동 결과[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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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소 분리" vs "성역없는 수사"…대선후보 검찰개혁 입장 제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202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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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출석 요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2022.01.0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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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고발건' 경찰에 이송 검찰이 성상납과 금품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이선화 기자직접 수사 개시 범위 안돼[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성상납과 금품수수 의혹으2022.01.08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