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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문건은 적법·통신조회는 불법?…'내로남불' 사찰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연일 뜨겁다.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 범위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는 '불법사찰'로 2022.01.06 05:00
젠더폭력처벌법특위 출범…박범계 "여성 위협범죄 효과적 대응" 법무부는 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발족 및 위촉식을 개최하고,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법2022.01.05 18:02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두번째 검찰 조사 '대장동 50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50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2022.01.05 17:40
정부, '방역패스 효력정지' 불복…즉시항고장 제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한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백신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2022.01.05 16:36
법무부, '방역패스 제동' 판결에 즉시항고 지휘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결에 5일 항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남용희 기자박범계 "재판부 판단, 조금 납득 어려워"[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1.05 10:18
대법 "사실확인 요구에 대답, 명예훼손 성립 안 돼" 사실 확인을 요구받아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명을 요구받아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명예2022.01.05 06:00
[단독] "김만배는 대타"…'부산저축 브로커', 화천대유 초기자금 주도 정황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전 회장의 매제 조우형(47) 씨가 대출 불법 알선 외에도 대장동 개발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추가로 파악됐다./임세준 기자'대장동 원팀', 천화동인6호 실2022.01.05 05:00
"무릎 꿇고 빌어라, 대검에 넘긴다"…법원 "협박 아냐" 시장교란 행위 신고 전 "꿇어앉아 빌지 않으면 대검 수사과에 넘기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2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약식기소→1심 벌금형 2022.01.05 05:00
이준석 '성접대 의혹 고발', 중앙지검 반부패부 배당 이날 이 대표는 신년인사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위원장의 쿠데타'라는 질의에 "누가 그런말을 했느냐"라고 반문하며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 자세히 봐야2022.01.04 19:11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자기결정권 침해"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방역패스 의무를 적용한 정부 정책의 효력을 일단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DB"백신 미접종자 차별조치는 위헌·위법"[더팩트ㅣ박나영 기자] 2022.01.04 18:44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부계약 채무자 보호 법무부는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1.04 17:30
[속보] 법원,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시민단체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시민단2022.01.04 17:27
검찰, '박원순 의혹' 공소권없음…전 비서실장 등 7명 무혐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더팩트 DB'피해자 2차 가해' 2명도 혐의 벗어…김민웅 교수 수사 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1.04 14:29
검사 서명 빠뜨린 공소장…대법 "사기죄 공소기각" 검사의 서명이 빠진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의 서명이 빠진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2022.01.04 13:29
告(고)하고→알리고, 수봉→징수…어려운 법률용어 바뀐다 법률 속 어려운 표현을 한글화하고, 간결하게 다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등기특별회계법과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법무부 소관 4개 법률에 대한 개정2022.01.04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