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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판결]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 건 법원…사법농단 법관은 희비교차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댓글조작' 김경수 실형 확정…'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2021.12.31 00:00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사법농단' 연루 판사 5명째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무죄가 2021.12.30 15:46
[속보] '웅동학원 배임미수' 조국 전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2021.12.30 15:30
내년부터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대검 "영상녹화 적극실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라 영상녹화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대검찰청 방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소2021.12.30 15:19
부산 '젊은벗' 대표, 국보법 찬양고무죄 일부 무죄로 뒤집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의 일부 찬양·고무 혐의에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보안법을 위반해2021.12.30 12:00
'특사' 박근혜, 오늘 밤 12시 석방…당분간 입원치료 문재인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0시 석방된다. /남용희 기자교정당국 직원 병원서 철수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신년 특2021.12.30 09:57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 허용' 합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2021.12.30 06:00
아킬레스건 지킨 윤석열…'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미궁에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2021.12.30 05:00
[2021년을 보내며] 34년 재판한 4년차 작가, 시민과 소통에 눈 뜨다 박형남 판사가 서울고등법원 사무실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문학청년서 판사, 판사 겸 작가로…박형남 서울고법 판사 이야기[더팩트ㅣ송주원 2021.12.30 05:00
임종헌 재판 다시 멈춘다…'재판부기피 기각' 결정 파기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9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2019년도 8개월2021.12.29 20:36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 인력 18명에 장관 표창 법무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기관의 협업사례 발표 및 협업체계 구성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29일 정부2021.12.29 18:42
'윤우진 수사무마 의혹' 윤석열, 공소권 없음…시효 만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 24일 특별사면이 발표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변호2021.12.29 16:04
[속보]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경찰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2021.12.29 14:31
검찰, '불법도박 의혹' 가수 김호중 기소유예 불법도박 혐의로 고발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도박 혐의로 고발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29일 2021.12.29 14:14
박범계 "대검 수정관실 폐지…김건희 수사 보고 못 받아"(종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사주' '판사사찰' 논란에 휩싸인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임영무 기자공수처에 인력 파견 용의…대장동 수사 종결은 수사팀 판2021.12.29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