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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대검 수정관실 폐지…박범계 "정보수집·검증 완전 분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사주' '판사사찰' 논란에 휩싸인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기자간담회서 밝혀…"대장동 수사 종결 수사팀 판단 2021.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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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은 합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2021.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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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곽상도 의혹'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 출석 요청 검찰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전 국민의2021.12.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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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소송 승소한 순직군인 유족…대법서 뒤집힌 이유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이 군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청구소송을 내려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복무 2021.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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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계속 수사한다'는 검찰…대선 앞두고 여운 검찰이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은 이규원 검사를 기소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등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단서를 남겨 눈길을 끈다./더팩트 DB'윤중천 보고서' 이규원 검사 기2021.12.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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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중천 보고서 의혹' 이규원 검사 불구속 기소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규원 검사가 불구속 기소됐다./더팩트 DB이 검사 "재판 절차 성실히 임할2021.12.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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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시 합격자, 법원·검찰서도 연수…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선화 기자연수기관 다양화…31일 2021.12.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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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정책위 설치' 인권정책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인권정책기본법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만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영2021.12.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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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모바일게임→유료 아케이드로 게임장 영업 '유죄' 무료 모바일 게임을 등급분류와 다르게 아케이드 게임처럼 바꿔 유료로 제공한 게임장 업주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등급분류 어겨" 원심 파기환송[더2021.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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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장관, 외국인 밀집 이태원 방역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이태원을 방문하여 방역물품(마스크)을 전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이태원을 찾아 코로나19 특별2021.12.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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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표준지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합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표준지지가 기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도 정당[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2021.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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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 남은 2021년…대장동 의혹 수사 해 넘길 듯 연내 일단락이 예상됐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더팩트DB곽상도 영장 재청구 분위기…섣불리 발표하면 선거개입 시비 우려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연2021.1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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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고려인 동포 자녀 졸업까지 체류 허가 정부가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2021.12.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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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박현규·서소희·박찬영 '모범검사' 선정 사진 왼쪽부터 박찬영 검사, 서소희 검사, 박현규 검사/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현규·서소희·박찬영 검사가 올해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박현규 광주지2021.12.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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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회 법조봉사대상 '장애인법연구회' 등 수상 사진 왼쪽부터 김원일 대구지법 보안관리대원, 최은경 부산구치소 교감,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장애인법연구회 대표 임성택 변호사/법무부 제공[더팩트ㅣ이선영 인턴기자] 법조협회는 272021.12.27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