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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경심 27일 선고…징역 4년·파기환송 갈림길 입시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다./더팩트 DB'PC 증거능력' 최대 변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입시비리 의혹으로 22022.01.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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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검찰인사위 개최…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나오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전문가 인사를 강조하면서 21일 검찰인사위원회가 주목된다. 사진은 독일을 방문 중인 13일(현지시간) 하노버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포즈2022.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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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점수 올리고 여성 내리고…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실형 확정 신입·인턴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린 KB국민은행 임직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입·인턴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남성 합2022.01.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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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식당·카페 제외 법원이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했다. /이새롬 기자청소년 17종 시설 모두 정지…"자기결정권 보장2022.01.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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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위 조사 사건 수임한 변호사 2명 유죄 확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근무할 때 조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2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근무할 때 조사2022.01.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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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마트·백화점·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법원이 주요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2022.01.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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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PC 증거능력 잃은 검찰 '재판부 기피 신청' 검찰이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했다. /이동률 기자'증인에만 증거 제시' 막히자 "편파적 재판 진행"[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2022.01.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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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특정 안된 성희롱 비위…법원 "부당한 징계" 피해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채 이뤄진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피해자 증인신문 기회 박탈은 방어권 침해"[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피해자 인적사2022.0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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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S시술, 한방 침술과 큰 차이 없어"…대법, 2차 파기환송 서양의학에서 쓰는 신경근성통증치료법(IMS)이 한방 침술행위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양의학에서 쓰는 신경근성통증치료법(I2022.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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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석 전 배우자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2022.01.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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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 불러 사적통화 방치' 현직 부장검사 견책 징계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사적 용무를 보도록 방치한 현직 부장검사가 징계를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사적 용무를 보도록 2022.01.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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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모 주가조작 주범, '일부 무죄' 파기환송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머티리얼즈를 무자본 인수해 주가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주범이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더팩트 DB대법 "주식 대량보유·변동 2022.01.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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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정치권 항의방문 유감…자제해달라"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입구를 막고 있는 방호과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2022.01.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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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노조가입' 시정 거부한 전교조 면소 판결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 부칙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가 면소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대법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범죄2022.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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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채용 억대 뇌물' 전 국립대 교수 징역 5년4개월 확정 전임 교수로 채용해준다며 억대 뇌물을 받은 전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2심 강요죄 유죄로 양형 가중…공범은 징역 5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임 교수로 2022.01.13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