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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가족의혹 제기' 시민운동가 소송 패소에 항소 시민운동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사진) 의원이 11일 항소했다. /이동률 기자11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1심 "청탁은 객관적 사2022.01.13 10:03
'김학의 출금' 수사검사 "이성윤에 보고됐는지 몰라…추측일 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01.13 00:00
손준성, '8주 안정' 소견서 제출…대선 전 조사 어려울 듯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8주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2022.01.12 19:53
박범계 "청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독일과 협력"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독·한법률가협회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독일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연방의회 2022.01.12 12:21
검찰, '광주 아파트 붕괴' 경찰·노동청과 합수본 구성 대검찰청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를 수사하는 광주지검에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2022.01.12 12:17
번화가 잔혹살인 '대림동 남녀 사건'…50대 무기징역 확정 헤어진 옛 연인이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로변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대림동 남녀살해 사건'의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2022.01.12 06:00
'이석준 사건' 수사팀 등 과학수사 우수사례 8건 선정 신변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사건' 수사팀이 대검찰청이 선정하는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더팩트 db대검, 우수감정관 8명도 발표[더팩트ㅣ장우성 기2022.01.11 21:36
공수처, 출범 첫 검사회의…통신조회 논란 안건 (현장풀) 매월 정기개최 예정…김진욱 "국민 눈높이 맞게 지혜 모아달라"[더팩트｜과천=이선화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내2022.01.11 20:35
수사기관 통신조회 연 600만건…"사후 통지로 개선 불가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 자료 무단 수집 2022.01.11 16:24
'北 피격 공무원' 유족 '청와대 정보 열람' 가처분 기각 북한군 총격을 받아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사진은 2022.01.11 15:35
'불법집회 주최 혐의' 민경욱 측 "집에 가다 들렸을 뿐"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불법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사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2022.01.11 14:05
윤성근 서울고법 판사 별세…향년 63세 윤성근(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1일 담도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뉴시스암 투병 끝에…빈소 서울 강남 성모병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1일 2022.01.11 12:05
"헌재 결정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후퇴"…대책 시급 목소리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재판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이어진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2022.01.11 12:04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벌금 11억 확정 '디젤 게이트'(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기소된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의 한국법인에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전 사장 집행유예…대부분 혐의 무죄 판단한 원심 유지[더팩트ㅣ장2022.01.11 12:00
'후배 폭행' 프로농구 기승호 1심 징역 1년6개월 술자리에서 같은 팀 후배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소속 기승호 선수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피해 회복 노력 충분치2022.01.11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