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강제징용 소송 지연작전' 대법관에 접근한 박근혜정부 박근혜(사진) 정부 시절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을 위해 사법부를 개인적으로 접촉해야 한다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과장이 대법관을 직접 만났다는 법2022.01.08 00:00
• 
  '방역패스 집행정지' 공방 치열…이르면 다음주 결론 "백신 예방효과 없어" vs "사망위험 줄이는 가장 유효한 수단"대형마트·식당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2022.01.07 21:10
• 
  취업 성공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대학원 진학도 법무부는 388명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중 7가구가 임시생활 시설인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7일 퇴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무장세력 탈레반의 집2022.01.07 16:34
• 
  성소수자 부부, '건강보험 부양관계' 소송 패소 성 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을 물러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법원 "혼인은 남녀 결합…구2022.01.07 15:12
• 
  '죄수와 거래' 막는다…한명숙 사건 반면교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개선할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내놨다. /이동률 기자수용자 반복출석 금지·사건배당 기준 마련…합동2022.01.07 14:11
•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고발건 경찰 이송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달 13일 '비례00당 명칭의 정당 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서울중앙지2022.01.07 09:50
• 
  집유 기간 중 재범, 재판받다 또 범행 50대 실형 확정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해 재판을 받던 중 또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음식점·편의점 업무방해한 혐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해 재판을 2022.01.07 06:00
• 
  100일 넘긴 대장동 수사…"진짜는 시작도 안 했다" 난해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지 7일로 100일이 지났다./더팩트 DB2월이 마지노선…대선 후까지 이어진다는 관측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1.07 05:00
• 
  노래방 女종업원 두고 시비…식칼 위협 30대 집행유예 함께 유흥을 즐기던 여성 종업원이 옮겨 간 방 손님을 폭행하고 칼을 들이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배정한 기자"사소한 시비로 폭행·협박…반2022.01.07 00:00
• 
  '경찰관 폭행'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벌금형 확정 현직 로스쿨 교수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로스쿨 교수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2022.01.06 19:56
• 
  법원, 유동규·김만배에 '정영학 녹취파일' 복사 허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운데). 남욱 변호사/뉴시스'복사는 안돼' 검찰 반대에도 허용 명령[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2022.01.06 13:27
• 
  "피해자 관점 양형 정해야"…디지털성범죄위 4차 권고안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여전히 벌금이나 집행유예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며 불합리한 양형을 개선하라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성범죄 2022.01.06 13:27
• 
  대법 "정신질환자 퇴원, 명령 다음날까지 이행해야" 정신질환 환자 입원에 필요한 보호자동의서류 구비와 퇴원은 '즉시' 이뤄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 환자 입원에 필요한 보호자동의서류2022.01.06 12:02
• 
  박범계 "통신자료 조회, 대검·언론인 대상되니 사찰 논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두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영무 기자"과거 검·경 수십만건 조회…더 논란돼야"[더2022.01.06 10:57
• 
  '김학의 출금' 수사팀 "공수처 압색 취소해달라" 준항고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 소송을 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022.01.06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