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이재명 측근' 김용, 유동규와 통화…"선거개입" 반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인 김용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부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8년 지2022.01.04 10:01
• 
  박영선 벽보 대걸레로 내리친 주민…선거법 위반 무죄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를 대걸레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보궐선거 기간 당시 서울 종로구 이화동 2022.01.04 05:00
• 
  법원, 국내 1호 협동조합 '쿱택시' 파산 선고 서울회생법원이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인 '쿱(coop) 택시'를 운영해온 한국택시협동조합에 파산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인 '쿱(coop2022.01.03 18:31
• 
  '첫 여성' 법무부 인권국장에 위은진 변호사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에 인권변호사 출신 위은진 변호사(50·사법연수원 31기)를 임명했다. /법무부 제공역대 세 번째 비검찰 출신[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신임 법무2022.01.03 13:18
• 
  박범계, 새해 첫 행보로 아프간 특별기여자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새해 첫 현장 행보로 2일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만났다. /법무부 제공18명 인천 제조업체 취업…2명 대학원 진학[더팩2022.01.03 13:15
• 
  공수처, '조선일보 수사방해' 윤석열 고발건 검찰에 이첩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사건이 검찰에 이첩됐다. /이선화 기자시민단체, 지난해 6월 고발2022.01.03 13:15
• 
  유동규 통화기록에 최재경·박관천…"대장동과 무관" 반발 ]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통화한 기록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더2022.01.03 13:14
• 
  대법 "대학병원 의사에 교원 지위 부여는 정당" 협력병원 의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한 사립대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협력병원 의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한 사립대의 조치는 2022.01.03 06:00
• 
  [신년 인터뷰] 하태훈 형정원장 "차기 정부, 새 형사사법시스템 안착이 과제"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31년간 연구에 매진한 형사법전문가이자 24년간 형사사법개혁을 선도해온 시민사회운동가다./임세준 기자"찬반 논쟁 치우쳐 구체적 논의 부족…공수처 폐2022.01.03 05:00
• 
  의사 등 1000여 명 '방역패스 반대' 소송…"임상 제대로 안한 백신 강요" 의료계 인사를 비롯한 시민 1000여 명이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동률 기자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3일부터 '유효기간' 생2022.01.02 17:36
• 
  종교연금재단 PF대출로 수십억 수수료…대법서 유죄 '반전' 종교인 연금재단이 정관에 따라 여신금융을 했더라도 대부중개 행위가 있었다면 대부업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교인 연금재단이 정2022.01.02 09:00
• 
  자해경험 딸 방문 부순 어머니…헌재 "기소유예 부당" 의붓딸의 안전을 우려해 방문 손잡이를 부순 모친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붓딸의 안전을 우려해 방문 손잡이2022.01.02 09:00
• 
  검찰, '신한카드 채용비리' 위성호 전 사장 등 기소 '신한카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한카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위성호 전 신2022.01.02 09:00
• 
  스포츠시계 차고 전문의시험 본 의사…법원 "응시제한 정당" 스포츠 시계를 차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본 의사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기술발전으로 적발 어려운 현실…제재 필2022.01.02 08:00
• 
  출범만 시켜놓고 방치…'이제 한 살' 공수처, 평가는 이르다 지난해 1월21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공수처는 출범 보름 만에 100건의 사건을 접수받으면서 소위 돌풍을 일으켰다. /이동률 기자"보완입법 손 놓은 국회, 성장 지켜2022.01.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