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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백운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오히려 고평가"
'고의적으로 저평가해 가동중단' 혐의 부인백운규(오른쪽)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측이 원전의 경제성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가동 중단을 위해 고의적으로 저평가했다는 공소사실과
2022.12.06 18:01
노소영, 1조 아닌 665억만 인정..."SK에 실질 기여 안해" (종합)
'특유재산' 판단…위자료 1억 원 인정노소영(사진)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약 1조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특유재산으로 판단되면서 665억 원가량만
2022.12.06 16:34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국가·부산시 상대 37.5억 소송
사회복지 인권침해 관련 첫 소송에 피해자·유족 75명 참여 피해자 1인당 5천만원…중앙지법·부산지법에 나눠 소 청구이정일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12.06 15:55
최태원·노소영, 결혼 34년 만에 이혼…재산분할 665억
위자료 1억 원도 인정…소 제기 5년만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소 제기 5년 만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소 제기
2022.12.06 14:25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이혼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태원 SK주식회사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청구를 인용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
2022.12.06 14:14
한동훈, '청담동 의혹 제기' 김의겸·더탐사에 10억 손배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2022.12.06 11:43
'뇌물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검찰 출석
사업가에게 6000만원 수수 의혹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2022.12.06 10:14
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이혼소송' 오늘 1심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5년 만에 선고된다. /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
2022.12.06 09:01
도이치 기소 1년-재판 막바지…김건희 처분은 '안갯속'
재판서 이름 여러차례 언급돼 검찰 수사 결론은 움직임 없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판이 1년을 넘기면서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처분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2022.12.06 05:00
법관대표회의 "일선 추천 최대한 존중해 법원장 임명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에 요구하기로법관대표회의는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각급 법원
2022.12.06 00:03
김만배, 남욱에 공세…"검찰이 원하는 답변 한다"(종합2보)
김만배 측, 남욱 진술 신뢰도 연일 지적 "'이재명, 씨알도 안 먹힌다' 사실 맞나" 남욱 "맞긴 맞아…아랫사람이 한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
2022.12.06 00:00
남욱 "이재명 아랫사람이 다 했다"…정진상 "일면식도 없어"(종합)
김만배 측, 남욱 진술 신빙성 지적 남욱 "이재명 씨알도 안 먹힌다 사실" 정진상 측 "오해 소지…연락처도 몰라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
2022.12.05 17:50
수형자 심리치료, 재범가능성 60% 낮춘다
법무부-동국대, '성폭력·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법무부는 5일 '성폭력·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2022.12.05 17:42
'서해 피격' 서훈,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법원 "증거인멸 염려"…구속적부심 청구할 듯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2022.12.05 15:47
남욱 "'이재명 씨알도 안 먹혀'는 사실…아래서 알아서 해"
김만배 측, 남욱 발언 신빙성 추궁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
2022.12.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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