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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고발사주 '쌍특검' 도입"…정의-국민의당, 법무부 항의 방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왼쪽)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면서 27일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2021.12.27 15:26
서울고법 공판검사실 옮긴다… 법원-검찰 갈등 일단락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이 내년 8월 말까지 검찰 공판부가 법원 청사 내 검사실을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더팩트 DB서울고검 '내년 8월 말까지 이전' 공문 보내[더팩트ㅣ박나영 기자]2021.12.27 14:28
헌재, '투표일 당일 선거운동 금지' 합헌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2021.12.27 12:00
박범계 "박근혜 사면, 일주일 전 文대통령 뜻 전달받아" 박범계 법무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사면권 행사"[더팩트ㅣ과천=김세정 기자·이선영 인턴기자]2021.12.27 10:41
별거 중 남편 몰래 도장 판 배우자…"정당행위로 무죄" 이혼 소송 중 막내 아들을 데려와 주소지 전입을 위해 남편의 도장을 위조한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아픈 막내아들 돌봄 목적 인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혼 소송 중 2021.12.27 06:00
정경심, 공판 후 쓰러져 입원…"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종합) 본인 의사로 이틀 지나 가족에 통보…면회는 불허[더팩트｜이선화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2021.12.26 19:43
아파트 단지 내 음주 측정 거부…대법 “면허취소 안돼” 2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해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12021.12.26 13:03
냉동닭으로 아내 얼굴 때린 60대, 벌금형 선고 26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벌금 1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1심 이어 항소심도 벌금형2021.12.26 12:00
정경심, 공판 후 쓰러져 입원 …구치소 기준 따라 면회 불허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수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병원에 입원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2021.12.26 11:27
"다행이다" vs "이건 아니다"…박근혜 특사 엇갈린 반응 2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정부, 31일자 특별사면 결정…시민들 의견 제각각[더팩트ㅣ이선영 인턴기2021.12.25 00:00
'1737일 만에 자유' 박근혜…"당분간 치료 전념, 거처 준비 중"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 만에 풀려난다. /이선화 기자내곡동 사저 경매…조원진 "결정된 것 없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2021.12.24 17:50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 기소…"추측과 창작"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1호'로 수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이선화 기자해직교사 5명 불법 특별채용 혐의…"재판서 결백 증명"[더팩트ㅣ장우성 기2021.12.24 17:42
법원, 포털-연합뉴스 계약 해지 효력 '정지' 법원은 24일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더팩트 DB"해지조항, 고객에 불이익 우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연합뉴스2021.12.24 16:40
"尹에게 최강욱은 죽여야할 대상"…'정치기소' 거듭 주장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측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당시 검찰총장)는 최 대표를 죽여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며 기소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조국 아2021.12.24 16:08
검찰, '흑석동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결론 서울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 됐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2021.12.24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