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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꿈을 이루고 싶어요"…생명과학II 응시생의 호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 결정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응시자들이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주원 기2021.12.10 17:54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법원 판단 존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충북·충남도민회 공동주최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총장직 물러나 취소해도 2021.12.10 16:47
[속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1심 각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법원에 청구한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021.12.10 14:12
'제자 성폭행' 쇼트트랙 조재범 중형…대법 "징역 13년 정당"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019.01.23./뉴시스피해자 포렌식 자료 유출 혐의로도 수사 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2021.12.10 11:21
[속보] '제자 성폭행'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3년 확정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2019.01.23./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2021.12.10 10:32
박범계 "한동수 논란 보고받아…큰 문제없어" 박범계(오른쪽) 법무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동수 감찰부장 관련) 보고를 받았고 현재까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선화2021.12.10 10:15
한동수, 조선일보 기자 형사고소…사과·정정 요구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자신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근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덮으려했다고 보도한 기자를 형사고소했다. /뉴시스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보도[더팩트ㅣ장우성 기2021.12.10 09:58
검찰, 유한기 사망에 "진심으로 고인 명복 빌어" 검찰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시했2021.12.10 09:41
거동 못하는 남편 10년 돌본 아내…순간적 살인에 징역형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가능한 남편을 10년간 돌보다 순간적 감정에 살해한 배우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0년간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가능한 남편을 2021.12.10 06:00
[단독] 2년 만의 선고 앞두고…나경원, 시민운동가 상대 소송 돌연 취하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사진) 의원이 모두 열네 차례 자신을 형사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31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판결 선고를 앞두고2021.12.10 05:00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적법성 오늘 판가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10일 나온다. 사진은 9일 오전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2021.12.10 05:00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된다 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제한된다. /이선화 기자법률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에게2021.12.09 23:42
박범계 "모래성이 진실 못 막아"…검찰 조직문화 겨냥 박범계 법무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임영무 기자/현장풀[더팩트ㅣ김세정 2021.12.09 18:42
'대장동 2억 뇌물' 유한기 영장 청구…14일 심사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포천도시공사 사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욱2021.12.09 18:37
여순사건 유족, 국가배상 소송 패소…"시효 지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3년 전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민법상 청구시효 3년…지난해 7월 청구[더팩트ㅣ송주원2021.12.09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