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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휘두른 아들 탄원서 낸 아버지…1심 징역 3년 잠자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아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잠자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아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2022.03.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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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단체 대표 박상학 '불법기부금' 벌금형 집유 등록없이 5년 동안 수억 모집…"죄질 가볍지 않다"별도의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오른쪽)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2022.03.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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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서류도 온라인으로…개정안 입법예고 2024년부터 법원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법무부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2022.03.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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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예술인 계약서에 '성범죄 보호 규정' 넣는다 법무부-문체부-복지부,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 마련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2022.03.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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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부패방지 3년 연속 1등급…타고식 개최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박범계 법무부장관(왼쪽)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법무부가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기념으로 열린 '신문고 타고(打鼓)식'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2022.03.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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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부산저축은 의혹, 정영학-남욱-김만배 일치" "대장동 녹취록, 수사 기초라고 이미 말씀드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2022.03.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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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억 법인세 취소해달라" SH, 4년 소송 끝에 패소 법원 "과세관청 처분 적법"…관련 사건도 2심서 패소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66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새롬2022.03.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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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사기' 해외 호화생활 50대, 징역 13년 확정 해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 사기'로 수백억원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에서 인터넷 도2022.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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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대 조폭 잡는 '1급 강력통'…"국민안전 전문가 되겠다" 천기홍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 인터뷰제3세대 조폭의 '저승사자'인 천기홍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 최근 대검찰청이 인증하는 강력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2022.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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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음주운전 전력자 국적회복 불허는 정당" 캐나다 유학 중 국적 상실…법무부 상대 취소소송 패소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은 법무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2022.03.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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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 강화 vs 축소·폐지…대선이 공수처 운명 가른다 '극과 극' 이재명·윤석열 공수처 공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반대되는 공수처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수처의 성장 여부도 대선 결과에 딸라 달2022.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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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6차 인사위 개최…부장검사 충원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6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석인 부장검사 2명 충원 계획을 논의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6차2022.03.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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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출범 첫 수사심의위…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후 첫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2022.03.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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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않는 정부 지침 '합헌'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정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2022.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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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대장동 특검 요구, 진상규명 부족하다는 방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2022.03.04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