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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교육기득권 이용 범죄" "교육시스템 신뢰 무너뜨리고 평범한 학생 좌절에" 딸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대법서 징역 4년 확정검찰은 18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추가로 구형했다. /2022.11.18 11:06
[속보] 검찰,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2022.11.18 10:43
검찰, 노웅래 자택 이틀 만에 추가 압수수색 5차례 걸쳐 6000만원 수수 혐의 첫 압수수색서 '현금 다발' 발견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실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2022.11.18 10:19
법정 선 제보자 X "채널A 기자, 이철 죽이려 편지 보내" "실형 확정 판결문 전달 날짜 고려해 편지 보내" 통화 상대로 한동훈 지목…"과시하려고 들려줬다"강요미수 혐의를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운데)가 지난해 7월16일 오후 2022.11.18 00:00
이원석 총장 "이태원 참사 송치되면 책임 정확히 규명" 이원석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태원 참사 사건을 경찰이 송치하면 원인2022.11.17 21:30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정식 재판 회부 "부부 싸움 뒤 극단 선택" SNS 게시 검찰, 벌금형 약식기소했으나 재판으로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진석(사진) 국민의힘 비상대2022.11.17 17:08
검찰 "노웅래, 선거자금 명목 5차례 6000만원 받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노웅래 "뇌물공여자 얼굴조차 몰라"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 2022.11.17 17:07
'음란물 방조' 온디스크 벌금형 확정…"대표 면소돼도 처벌 가능" 대법, 양벌규정 관련 최초 판시법인 대표자가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인 대표자가2022.11.17 17:04
검찰, "서해 피격 수사 중반부 훨씬 지나"…서욱·김홍희 곧 기소 서주석 전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연이틀 조사'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연이틀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헌2022.11.17 15:25
손혜원 '부동산 투기' 무죄 확정…실명법 위반 벌금형 손혜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가 무죄로 결론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다만 실명법 2022.11.17 15:11
조현아 4년 7개월 만에 이혼소송 종지부…재산분할 13억 쌍둥이 자녀 양육권은 조현아에조현아(가운데) 전 대한항공 부사장 부부가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2022.11.17 14:45
[속보] 대법, 손혜원 '부동산 투기 혐의' 무죄 확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0만원 확정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김세정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2022.11.17 14:44
[속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부부, 4년 7개월 만에 이혼 판결 법원이 조현아(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022.11.17 14:03
대법 "코로나19 역학조사 범위, 엄격하게 해석해야" 확진자 발생 행사 명단 제출 거부한 선교사 원심 실형 선고했으나 대법서 파기환송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자체의 행사 출입자 명단 제출 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2022.11.17 13:39
아시아나항공, HDC현산 상대 2500억대 소송 1심 승소 아시아나-HDC현산 M&A 무산에 계약금 소송 법원 "계약금 반환 채무없다…위약금도 지급해야"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거래 무산 전 지급한 25002022.11.17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