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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수천만원 광고료 받고 모델엔 '찔끔'…기획사 대표 벌금형
CF모델의 출연료를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CF모델의 출연료를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
2021.12.23 12:00
법무부, '투자이민 기준금액' 7억원으로 올린다
강성국 법무부차관(가운데)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내년 투자이민제도 대폭 개편 예정[더
2021.12.23 11:18
성남도개공 간부 사망에 검찰 뭇매…비판은 '동상이몽'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검찰 수사에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비판하는 방향은 둘로 나뉜 '동상이몽' 양상이다. /더팩트 DB'꼬리 자르기에 희생' vs '이
2021.12.23 05:00
중대재해처벌법 한 달 앞 …박범계 "최선의 준비 당부"
법무부는 22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법무부 제공'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 개최[더팩트ㅣ이선영 인턴기자] 중대재해처벌
2021.12.22 18:24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임원 "혐의 인정"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남용희 기자국회의원 99명 불법기부 혐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국회의원
2021.12.22 18:22
"하나은행, 화천대유에 이익 몰아줘"…검찰에 수사 촉구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22일 하나은행과 화천대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와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17개 시민단체
2021.12.22 18:21
나경원, '가족의혹 제기' 시민운동가 상대 손배소 패소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시민운동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법원 "홍신학원 관련 청탁은 객관적 사실"[
2021.12.22 18:20
천기홍 부장검사 '최고 강력통'…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
'강력통' 천기홍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이 인증하는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로 선정됐다./대검찰청 제공대검, '블랙벨트' 1명, '블루벨트' 5명 인증[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력
2021.12.22 18:18
'모범 마을변호사' 박연재 변호사 등 4명 표창
법무부는 22일 오후 서울 더라움에서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모범 마을변호사 4명과 모범 지방자치단체 3곳에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선화 기자법무부, 마을변호
2021.12.22 16:00
특사 제외 박근혜, 형집행정지는?…"검토도 신청도 안 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2021.12.22 11:58
'음주운전 처벌' 부대 신고 안한 군인…징계 부당한 이유
음주운전으로 민간에서 처벌받은 현역 군인이 지휘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가 대법원 판단으로 구제를 받게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더팩트 DB[더팩트ㅣ
2021.12.22 06:00
김건희 의혹에 '신정아 데자뷔'…당시 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신씨, 자서전서 강압수사 주장…윤 후보 측 "적법
2021.12.22 05:00
'2심도 3년 구형' 윤석열 장모 "검사 음성만 들어도 토할 듯"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피고인신문 진술 거부하며
2021.12.22 00:00
성남도개공 전현직 간부 연쇄 비극…대장동 수사 '부담'
대장동 개발 의혹에 거론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현직 관계자들이 잇달아 비극을 맞으면서 수사팀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더팩트 DB김문기 처장 안타까운 소식…수사 마무리 단계
2021.12.22 00:00
박범계 장관, "스타트업 창업 조력자 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진행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1.12.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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