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응급조치 늦어 70대 환자 사망…요양병원장 유죄 확정 요양보호사 2명과 함께 벌금형저혈당 쇼크를 받은 환자를 제대로 응급조치하지 못 해 사망하게 한 요양병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저혈당2022.03.18 06:00
• 
  인사검증 검·경에 맡긴다는 尹…수사기관 '권력 비대화' 우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 따라…사찰·수사권 남용 배제 못해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2022.03.18 05:00
•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염2022.03.17 17:25
• 
  "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목사 무죄 확정…"과장한 표현일 뿐"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없는데도 집회에서 보수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비난한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운동을 할2022.03.17 15:45
• 
  '삼성노조 와해' 강경훈 전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확정 삼성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경훈 전 삼2022.03.17 12:49
• 
  "디지털성범죄 영상 '잘라내기 압수수색' 도입해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위, 7차 권고안 발표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고, 영구적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압수 제도를 개선하라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2022.03.17 12:21
• 
  '아들 50억' 곽상도 "열심히 산 인생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2022.03.17 12:17
• 
  박범계 법무장관 코로나19 확진…7일간 재택치료 온라인·화상회의로 업무…공백 최소화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으로 7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으로 2022.03.17 12:11
• 
  상가 소개하고 1000만원 받은 중개보조원 '유죄' "수고비 명목" 주장했으나 배척…法 "불법 중개"손님에게 상가를 소개해주고 1000만 원을 받은 중개보조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2022.03.17 05:00
• 
  강금실 "MB사면, 새 대통령이 하지 왜 文에게" 참여정부에서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를 두고 "곧 들어설 새 정부 대통령이 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더2022.03.16 18:40
• 
  '수십명 불법 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피해자 동의받았다" 피해자 37명…범행 도운 비서도 함께 기소수십 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측이 피해자 동의 아래 촬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남용희2022.03.16 14:32
• 
  17일 모범수형자 735명 1차 가석방…최경환·장충기 포함 가석방 대상자에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과 함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2022.03.16 11:07
• 
  양승태, 자가키트 양성…증인신문 차질 불가피 보건소 방문 뒤 자가격리 방침…法 "정당한 불출석"'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이 자가진단키트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16일 오전부터 2022.03.16 11:04
• 
  김오수 검찰총장, '윤핵관' 자진사퇴 압박 일축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 수행"국민의힘 측의 사퇴 압박을 받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의힘 측2022.03.16 10:55
• 
  아들 2000대 때린 어머니…살인죄 무죄·7년형 확정 아들을 훈육한다며 대나무 막대기로 2000여회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들을 훈육한다며 대나무 막대기로 2000여회 때2022.03.1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