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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카이로프랙틱, 의학 아냐"…법원, 전공자 병역연기 불허
"해외서 인정해도 병역 의무 달리 부과할 수 없다"해외에서 카이로프랙틱(도수치료의 일종인 척추 교정술)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이 병역 연기를 요청했지만 "대체의학은 의학과에
2022.11.13 09:00
이재명 57회 적시한 김용 공소장…'결정적 한 방'은 없어
검찰, 김용 공소장에 이재명과 연결 정황 강조 "김용-정진상-유동규, 이재명 정치 돕는 관계"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
2022.11.13 00:00
박준영 '김학의 재조사 비판' 증언에 반대신문 '보이콧'
"이규원, 청와대와 소통하고 언론에 흘려" 주장 피고인들 "신문 무의미하다" 반대신문 거부박준영(가운데) 변호사가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관련 재판에서 한때 몸담았던 과거사진상
2022.11.12 00:00
'CJ대한통운 점거농성' 택배노조 구속영장 전원 기각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농성으로 영장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전국택배노조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022.11.11 23:17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구속…"도주 우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구속됐다.김경
2022.11.11 23:14
추가 구속 요청에 김만배·남욱 "검찰권 남용"
"명백한 별건 영장" 반발 구속 기한 이달 22, 25일 만료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와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의 추가 구속 요청에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이새롬
2022.11.11 18:20
'제보자 X' 지모 씨 석방된다…보석 청구 인용
윤우진 명예훼손 혐의…지난달 체포·구속'제보자 X' 지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채널A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 X' 지모 씨가 보
2022.11.11 16:03
'가방 속 아동 시신' 용의자, 뉴질랜드 송환 결정
뉴질랜드 법무부, 범죄인 인도 요청 9월 검거해 긴급인도구속 뒤 심사여행가방 속에서 아동 시신이 발견된 사관과 관련해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을 현지로 송환하라는 법
2022.11.11 15:19
'감찰무마' 특감반에 실형 구형…"조국 겨냥한 기술적 기소" (종합)
백원우·박형철에 징역 2년·1.6년 각각 구형 "책무방기로 국기 문란" vs "특감반으로서 최선"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
2022.11.11 15:01
'서해 피격' 서욱 이어 김홍희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지난달 22일 구속영장 발부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2022.11.11 12:20
檢,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백원우 징역 2년 구형
박형철에도 "징역 1.6년 실형 선고해달라" "국가기상 세울 책임자들의 국기 문란 행위"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
2022.11.11 11:38
[속보]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인용
'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가 인용됐다./남윤호 ㄱ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
2022.11.11 11:15
법원, 쌍용자동차 회생 절차 1년 6개월 만에 종결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있는 쌍용자동차
2022.11.11 10:59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아태평화교류협 회장 구속영장
오늘 수원지법서 영장심사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안모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2022.11.11 10:52
'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권성동, 보상금 565만원
서울중앙지법, 권 의원에 보상금 565만원 지급 결정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2022.11.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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