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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원희룡 공개 대장동 문건, 지난해 이미 압수" 검찰은 25일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공개한 대장동 문건들은 이미 확보한 것들이라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5일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2022.02.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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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젠 문은상, 2심도 징역 5년…벌금은 350→10억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등 공범도 벌금액 줄어자본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왼쪽)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2022.02.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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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업무공유 플랫폼 '김변호사' 등장, 수임시장 지각변동 오나? 가우IT솔루션스 오픈...변호사 업무효율 제고, 수임시장 문제해결 취지 담아변호사업계 공유플랫폼인 '김변호사'가 23일 오픈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구조의 변호사 수임시장에서 파란을 2022.02.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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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전과 종친회장에 '사기꾼' 비난…대법 "명예훼손 아냐" 실제 사기죄 전과가 없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더라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 사실에 합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예훼손 사건에서2022.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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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의혹' 도이치 공소장 논란…검찰 "오류 없다" 윤 후보 측 "범죄일람표 오류" 반박에 입장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추가 의혹의 근거가 된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없다는 검찰 입장이 나왔다. 윤석열 국민의2022.02.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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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감형된 피고인도 보상받는다…형사보상법 헌법불합치 재심에서 전 보다 낮은 형을 받았을 때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심에서 전 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을 때 보2022.02.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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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 단합대회 처벌하면 위헌" 선거운동 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운동 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을 금2022.02.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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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의 검찰개혁 완수"…이재명 사법공약 발표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권 통제 강화…검사도 경력법조인만 선발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2022.02.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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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미국·루마니아·네팔 출신 종교인에 국적증서 원이삼 선교사·크리스티나 수녀·설래스님 등 3인 특별공로자 선정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24일 열린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특별공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2.02.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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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바뀐 대장동 재판, 지난 증인신문 녹취 다 튼다 유동규 측 "'간이' 공판갱신 안돼…원칙대로 해야"법관 정기 인사로 구성원이 교체된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파2022.02.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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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엉덩이 때려" 아동학대 혐의 보육교사 무죄 확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세 아동을 학대했다며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혐의를 벗었다.대법원 2022.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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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 1055명 2차 가석방…"교정시설 과밀 해결" 3월에도 두 차례 가석방 예정법무부는 3·1절을 맞아 모범수형자 등 1055명을 2차 가석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모범2022.02.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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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수능 조기종료' 피해 수험생,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법원 "국가, 학생에 200만 원 배상하라"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종료 종이 2~4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022.02.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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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먹고 소란' 신고한 이웃 드라이버로 위협한 60대 실형 증거 부족으로 징역 1년6개월→1년4개월 감형자신을 신고한 이웃의 집에 침입해 드라이버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술2022.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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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내달 통신수사 개선방안 공개…2차 자문단 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논란이 된 통신조회 수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달 공개한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공수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2022.02.23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