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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근혜 소견서, 중요한 기준…이명박과 달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2021.12.24 13:58
법원, 정경심 PC 증거 채택 안 한다…재판 새 국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원이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의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선화 기자"피의자 참관 하에 정보매체 확보" 대법 판결 수용[더2021.12.24 11:43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 유감 표명…"개선책 마련" 언론인과 정치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 통신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선화 기자"수사상 불가피한 조치…2021.12.24 11:40
박근혜 사면·한명숙 복권…박범계 "이명박과 달라"(종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朴 사면, 건강이 중요 기준…"국민적 정서 고려"[더팩트ㅣ김세2021.12.24 11:37
[속보] 검찰,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검찰이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임세준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2021.12.24 11:34
정부,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국민 대화합 차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선화 기자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3094명 특별사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2021.12.24 10:13
[속보]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다고 24일 발표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는 24일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21.12.24 09:36
'스폰서 의혹' 기소 윤우진…'尹 아킬레스건' 본류는 따로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2021.12.24 05:00
사법농단 무죄 유해용이 낸 '검찰조서 위헌' 청구 각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피의자 출석 조사를 무제한 가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는 청구가 각하됐다. 사진은 청구인 유해용 변호사/더팩트2021.12.24 00:08
"조부모도 손주 입양할 수 있다"…대법원의 첫 판단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조부모도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전통적 가족관으로 막연히 불허하면 안 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이2021.12.23 21:46
김진욱 공수처장, '통신조회' 논란에 "국회 출석해 답변" 장제원 의원은 김 처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처장이 이비인후과에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후에 정형외과로 가서 세 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토로했다.2021.12.23 20:05
유동규 전 본부장 "김문기 사망 비통…조사·징계부담 탓"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2처장의 사망에 비통한 심정을 나타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2021.12.23 18:56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24일 성탄절 가석방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된다. /임영무 기자24일 오전 10시 대전교도소 출소[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2021.12.23 17:56
법무부, 카이스트 내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 개소 법무부는 23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를 개소하고 현판식을 열었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이선영 인턴기자] 법무부는 23일 대전 한국과학기술2021.12.23 17:42
'재벌가에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사, 2심도 중형 구형 검찰이 재계·연예계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다수 투약자 발생해 죄질 불량"[더팩2021.12.23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