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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지사장→영업부장 인사는 징계…소명 절차 밟아야" 사실상 징계 성격의 전직 조치를 했다면 당사자의 소명 기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실상 징계 성격의 전직 조치를 했다면2021.12.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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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패밀리'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 기소 '대장동 개발 의혹'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2021.12.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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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소견서 이례적으로 자세"…신년특사 심사회의 돌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이선영 인턴기자]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 2021.12.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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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교도소 7명 추가 확진…누적 64명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4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7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사진은 지난 17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2021.12.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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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무죄는 '기만' 유죄는 '상식'"…검찰, 이규진 등 실형 구형 검찰이 이규진(사진) 전 판사 등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덕인 기자1심서 사법농단 법관 중 첫 유죄…2심 징역 2년 6개월 구형[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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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입원기간 6주 연장…내년 초까지 치료 지병 치료차 외부 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초까지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선화 기자법무부 "전문의 소견 따라 결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이선영 인턴기2021.12.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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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신년특사, 상당한 규모될 것"…심사 돌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기준·원칙·취지 정해져 있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2021.12.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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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몰래 미성년 혼자 있는 집 출입…"주거침입죄 처벌 못해" 보호자의 허락없이 집에 들어가 미성년 자녀와 성관계를 한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 자녀와 성관계를 위해2021.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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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수사 연내 '마무리각'…개정 형소법이 발등의 불 대장동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2021.1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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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없는 촬영에 '팔목 꺾기'…법원 "정당방위 아냐"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항의하던 중, 이를 촬영하는 병원 직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202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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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인 아닌 피의자 포토라인 세웠다면 국가 배상" 신원공개를 원치않는 공인 아닌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웠다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원공개를 원치않는 공인 아닌 피의자를 포2021.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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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찔러" 법정서 증인 협박한 80대…2심 유죄 '반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게 '칼로 찔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1심 무죄 후 공소장 변경이 결정타[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202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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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교도소 12명 추가확진…누적 57명 '무증상'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장점검에 나서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2021.12.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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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사건' 이광철 "공소장 땜질식 변경"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정에서 검찰의 잦은 공소장 변경에 대해 '땜질식'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재판부 "공소장 변경신청 일단 202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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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장용준, 경찰 상해 혐의 부인…사실조회 신청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 측이 재판에서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글리치드 컴퍼니 2021.12.17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