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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첫 대장동 재판…'윗선 개입' 한방은 없었다
공사 실무진 2명 출석…"환수조항 삭제 경위 기억 안나"'대장동 개발 의혹'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
2022.03.12 00:00
'성남FC 수사 갈등' 박하영 전 검사, 율촌 입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마찰을 빚다 사직한 박하영 전 검사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에 입사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2022.03.11 22:46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서울의소리에 1억 손배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 /이덕인 기자[
2022.03.11 22:09
공수처 출범 1호 직접 기소는 '스폰서 검사'
검찰 무혐의 처분한 사건…재수사 끝에 기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른바 '스폰서 검사' 뇌물수수 사건을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더
2022.03.11 15:00
'부당채용 의혹' 조희연 내달 첫 재판…"선거일정 고려해달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7월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2022.03.11 14:56
박범계 "동기 윤석열 축하…검찰 중립성 해석 잘 알 것"
수사지휘권 폐지에는 "말씀드릴 기회 있을 것"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현실과 결부해서
2022.03.11 11:22
고발사주·판사사찰, 공수처 윤석열 수사 '유야무야'될 듯
손준성 조사부터 막혀 수사 미진 상태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
2022.03.11 05:00
'김학의 심야출국' 이규원 검사 사직서 제출
3년 전 별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았던 이규원 부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년 전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
2022.03.10 23:04
임종헌 "33명 증인신문 직접 듣자"…검찰 "다 듣는데 2년"
재판부 "집중 못 하고 재판만 지연" 부작용 우려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
2022.03.10 15:38
'소년심판' 심은석 판사는 옳았나…처벌과 교화 사이
촉법소년 연령 논쟁 첨예…"응보보다 교화" 한 목소리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진은 주인공 심은석 판사 역을 맡은 배우 김혜수. /'넷플릭스
2022.03.10 05:00
송영길 '성매매 의혹' 허위 재확인…가세연 영상 가처분은 기각
선거운동 중 괴한에게 둔기 피습을 당한 송영길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후보의 '위기극복, 국민통합 특별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
2022.03.09 13:43
허위학력으로 당선된 체육회장…대법 "선거 무효"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허위 학력을 내세웠다면 후보 등록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허위 학력을 내세웠다면 후보 등록이
2022.03.09 09:00
안희정 전 지사, 부친상에 임시 형집행정지
성폭력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사진은 2020년 모친상 때 발인에 참석한 안 전 지사./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
2022.03.09 08:57
당선인 수사·기소 가능하지만…"누가 나서겠나"
대통령 취임하면 '불소추특권' 적용…사실상 수사도 어려울 듯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03.09 00:00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비자 발급 간소화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때까지 우크라이나 동포들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2022.03.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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