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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용자 '법원·검찰청 출석 최소화' 긴급 협조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용자 법원 출석을 최소화해달라고 대법원에 17일 긴급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2021.12.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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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수 "나는 왜곡보도 피해자…윤석열 재판 증인 용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자신은 왜곡보도의 피해자라며 공정하게 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과천=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자신2021.1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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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불법영업 네일숍…대법 "법적 책임은 본사"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네일숍을 영업했더라도 법적 책임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본사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관2021.1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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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근-유동규 통화·선거자금 의혹 다시 '군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운데). 남욱 변호사/뉴시스원희룡 주장에 눈길…수사당국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희룡2021.1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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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연인 스토킹 살인' 김병찬 보복살인죄 기소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김병찬(35)이 재판에 넘겨졌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김병찬(35)이 재판에 넘겨졌2021.12.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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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5억 횡령·배임' SK 최신원에 징역 12년 구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235억원 횡령·배임 혐의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 징역 2021.12.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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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성접대' 김학의, 파기환송심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증인 사전면담 논란에 "근거 없다"…내달 27일 선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별장 성2021.12.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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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투병' 윤성근 판사 기부금, 인권단체 공모전에 환원 말기 담도암으로 투병 중인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칼럼집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의 인세 1000만 원을 기부받은 인권단체가 독후감 공모전을 연다. 윤 부장판사의 기부금이 시상2021.12.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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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재판서 "준비시간 부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2021.12.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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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수사팀 "공소장 유출 의심 명단에 없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원지검에 "공소장 유출 의심자 중 옛 수원지검 수사팀은 포함돼있지 않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2021.12.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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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상습흡연' 정일훈, 실형→집행유예로 감형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아이돌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1심 징역2년 선고로 법정구속[더팩2021.12.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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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교도소 3명 추가 확진…전수검사 결과 17일 발표 법무부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실시한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수용자 8명과 직원 1명 등 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2021.12.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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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로 들어온 비트코인…"돌려주지 않아도 배임죄 아냐" 모르는 사람의 가상지갑에서 이체된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모르는 사람의 가상지갑에서 이체2021.12.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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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명절상여도 통상임금"…현대중공업 노동자 손 들어줘 수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임금소송에서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제기 9년 만이다./더팩트 DB"신의칙 위반 아냐"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천2021.12.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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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도로 지분 사" 이웃집 앞에 1년간 주차…"강요죄 아냐" 이웃 집 앞에 차를 세워놔 주차를 방해했더라도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웃 집 앞에 2021.12.1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