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현실과 결부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현실과 결부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윤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검찰청법에는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표현이 없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오랜 논란과 법철학적인 근거, 이유가 있다"며 "법의 문어적 의미를 떠나 여러 현실 정치적인, 법리적인 여러 상황과 결부해서 해석해야 한다. 당선자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와 예산권을 독립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수사지휘권 폐지나 검찰 예산 독립 문제에는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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