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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면식 없는데 욕설·폭행…대법 "경찰 현행범 체포는 정당" 식당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더팩트 2022.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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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수술 중 사망한 홍콩 재벌 3세…담당의 혐의 부인 "수술 전 검사부터 응급상황 주의의무 위반 없었다"홍콩 재벌 3세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새롬 2022.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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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달 만에 열린 임종헌 재판…이례적 비공개 진행 공판 갱신 절차 논의…3분 만에 방청객 퇴정시켜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2022.03.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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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선별입건 없애고 '인권수사연구관' 신설 사건사무규칙 개정 맞춰 직제개정안 입법예고공수처는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하고 인권수사연구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2.03.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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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 베푼 답례 50만원에 뇌물죄 확정된 교장 학교 보수공사를 마친 업자가 호의에 대한 답례 표시로 건넨 50만원을 받은 교장이 뇌물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교 보수공사를 마친 업자가 호의에 2022.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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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소송대리 준비 변호사 수용자 접견 제약은 합헌"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송대리2022.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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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재판 석달 만에 재개…'양승태 벤치마킹' 가능성 이규진 재판서 인사모 와해 공모 인정 '악재'도'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약 석 달 만에 재개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2022.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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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독방' 논란에 장용준 측 "특혜 없었다" "교정당국 판단 따른 것…언론사에 법적 대응"장용준 측 변호인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독거실에 수용됐다"며 특혜 논란에 반박했다. 2022.03.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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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녹취록 악용 우려"…변호인에 '점검 유의' 당부 공판 갱신 뒤 의견 밝혀…김만배 '김영란법 위반' 인정검찰이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관련 녹취록 언론 보도에 우려를 표하며 변호인단에 철저한 관리·점검을 요청했다. 사진은 이2022.03.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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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누락 막는다…'출생통보제' 국무회의 통과 의료기관, 시·읍·면에 출생사실 의무 통보법무부는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2022.03.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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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논란' 대검 수정관실 개편…정보수집 권한 축소 정보담당관리관실 신설…6대범죄 관련 정보만 수집법무부는 대검 수정관실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세2022.03.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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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판서 2차 가해 막아야"…디지털성범죄위 권고 중계신문 선택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 방안 발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재판 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6차 권고안으로 발표하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할 것을 2022.03.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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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명의신탁 당사자 증여세 신고 의무는 합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를 물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2022.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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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공소심의위, '스폰서 검사' 기소 의결 기소하면 '1호 기소'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지난달 28일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기소 여부를 논의하고 기소 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알2022.03.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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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갱신 거절…대법 "해고무효"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이유로 노동자와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이유로 2022.03.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