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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인력난 해소…외국인 근로계절제도 내년 상시화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를 상시화한다. /이선화 기자근로계절제 활성화 방안 1월1일 시행[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농·어업 2021.12.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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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장자연 씨 추행 무죄' 전 기자, 421만원 보상 배우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오른쪽) 씨가 형사보상금 421만 원을 받게 됐다. /뉴시스2018년 과거사위 권고로 재조사2021.12.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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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필 혐의 일부 인정…'도이치 주가조작'은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2021.12021.12.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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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홈플러스 220억 과징금 정당 납품업체에 판촉비용분담금을 떠넘긴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원고 패소 판결 확정[더팩트ㅣ장2021.12.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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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집단감염' 홍성교도소 현장점검…"국민에 죄송"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장점검에 나서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2021.12.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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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공수처 "적법절차 따른 것"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이선화 기자"언론2021.12.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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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총장 "대선 수사, 정치적 중립성 최우선" 김오수 검찰총장은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담당 수사책임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라고 13일 지시했다./이선화 기자전국 선거담당 부장검사 화상회의[더팩트ㅣ장2021.12.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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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교도소서 코로나19 집단감염…코호트 격리 중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 26명, 직원 3명 등 총 2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공식2021.12.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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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촌오거리 검사' 사과에 박범계 "용기있는 일"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김훈영 부장검사의 사과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매우 용기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임영무 기자진범 무혐의 처분한 김훈영 2021.12.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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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 대진연 회원 집행유예 확정 사다리를 타고 월담해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시위를 벌인 대학생단체 회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다리를 타고 월담해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시위를 벌2021.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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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밖의 비보' 대장동 윗선 수사 돌파구 고심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비극을 맞아 대장동 개발 의혹 윗선을 쫓던 검찰이 고전하고 있다./더팩트 DB"정진상 조사는 불가피" 목소리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1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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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법무부 차관 이주 첫 재판 술에 취해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사진은 이 전 차관이 지난 1월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2021.12.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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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는 공적 존재…대법 "변시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부를2021.1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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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윤석열에 발동한 수사지휘권…중간 성적표 보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총 5건의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새롬 기자'검사 술접대' 등 지난해 102021.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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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구속 자택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택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여러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2021.12.11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