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논란이 된 통신조회 수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달 공개한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공수처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논란이 된 통신조회 수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달 공개한다.

공수처는 23일 2차 수사자문단(단장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 회의를 열어 통신수사 개선방안 등 현안을 두고 3시간가량 논의했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도 참석했다.

수사자문단은 이날 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 공수처에 반성과 성찰을 요청한 뒤 앞으로 통신수사 관련 실무제요 제작·활용, 고위공직자범죄 죄명별 처리 지침 작성, 통신 분석 프로그램 도입·활용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국민 기본권 신장 등을 위한 입법적 노력도 당부했다.

수사자문단은 또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및 직제 개정에 따른 공소부의 역할 등 공수처 제도 운영도 자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자문단 자문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통신수사 활동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3월 중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