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곽상도 "열심히 산 인생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입력: 2022.03.17 12:17 / 수정: 2022.03.17 12:17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곽 전 의원은 법정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 페이지까지 언급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구속영장 세 번째 페이지 다섯 번째 줄을 보면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씨가 제게 청탁해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최종 참여하게 하도록 한 부분이 있는데 공소장에는 빠져 있다. 서초동 소재 식당에서 만나 자신의 역할을 인정해 돈을 달라고 했다는 범죄사실이 영장에 기재됐으나 이 역시 공소장에서 없어졌다"며 "검찰도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고 이것이 범죄가 돼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돼야 하는데 이 공소장에는 제가 뭘 했다는 게 없다"라며 "그럼에도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 서 있으니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방어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는 생각으로 이 재판에 왔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변호인 접견 등 모든 정보가 차단돼 있어 너무 답답하다고도 토로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옥중 서신을 통해서도 "검찰은 아무런 관련성을 찾지 못한 채 억지 춘향 격으로 구속하고 기소했다"며 "국회의원으로 6년여 재직하면서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정권교체도 된 이상 홀가분하게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아직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성과금 형식으로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건의 공판준비기일도 열었다. 김 씨는 공판준비기일임에도 법정에 직접 나왔으나 별다른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경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31일 오전 10시 50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계획을 짤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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