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국민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대검찰청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국민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6월 월례회의에서 "첨단기술은 국가 핵심자산이자 미래의 생존전략"이라며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는 기업생존을 위협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안보와 경쟁력,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기술패권, 기정학(技政學)의 시대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훔쳐 그 배를 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최근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서울중앙·수원·대전지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사범을 다수 적발했다. 산업기술 유출범죄 사건처리 및 구형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범죄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기술유출 범죄에 제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간 협력과 함께 전문역량 강화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이 염려하는 '일상 리스크'에 엄정 대응해 평온을 지켜주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고, 그 리스크에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안전, 재산 등 기본권을 지켜 일상의 평온을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 검찰의 책무이자 소명"이라고 말했다.

마약, 성범죄·스토킹,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음주운전 등 민생 침해 범죄 사례를 열거하고 '마음을 다해 구하면, 비록 적중하지는 않더라도 멀지 않을 것이다'(심성구지 수부중불원의·心誠求之 雖不中不遠矣)라는 '대학'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힘쓰면 결국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어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부패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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