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검찰 인사 25일 발표…"중간간부 공석 충원 수준" "형사·공판부 우대…검찰 조직 안정"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1.21 15:25
검·경·노동부,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엄정대응"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수사기관대책협의회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고용노동부, 경찰이 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를 엄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진은 광주시 2022.01.21 15:00
'취임 1주년' 김진욱 "사건 입건 관여 안 할 것…초심 찾겠다" "공수처 중립성·독립성 논란 일지 않도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1주년을 맞아 김진욱 처장은 앞으로 중립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1.21 14:59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고검검사급 일부 논의 평검사 인사 기준 주로 다뤄…25일 발표 예정전지연 검찰인사위원장이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2022.01.21 14:09
"이젠 존재 이유 보여야"…시민 121명, '첫돌' 공수처에 메시지 "정치적 공방에 소극적 태도…좌고우면 말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1주년을 맞은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벼랑 끝 공수처, 시민의 바람대로 거듭나라2022.01.21 14:03
박범계-김오수 긴급 회동…"중대재해 검사장 공모 중단" 대검에 중대재해 자문기구 설치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초 추진했던 대검검사급(검사장) 인사 외부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2022.01.21 10:10
압수수색 잘못해서…'불법촬영 24회' 남성 무죄 확정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2022.01.21 06:00
"사랑해" 지적장애인 속여 1200만원 챙긴 20대 실형 지적장애인에 접근해 1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적장애 사실을 알고 '사귀고 싶다'며 접근한 뒤 122022.01.21 05:00
"공은 묻히고, 과만 부풀려진 '공수처 1년'…지나친 비판론" 참여연대,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 개최참여연대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2022.01.21 00:00
'리니지 불법도박장' 90억 은닉…검찰, 일당 13명 기소 유명 게임 '리니지' 사설 서버를 개설해 불법 도박게임을 운영한 조직원 13명이 재판을 받게됐다. 사진은 이들이 개설한 사설서버 내 투견장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화면./서울중앙지검 2022.01.20 23:20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돕는 '서포터즈' 출범 9개 단체 참여 민관협력플랫폼…"성공적 정착 지원"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민관협력플랫폼이 20일 출범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프가2022.01.20 19:30
'스토킹 살인' 계획범죄 아니라는 김병찬…"흉기는 위협만 하려고" "스마트워치서 경찰 목소리 들려 우발적 살인" 주장전 여자친구를 스토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영무 2022.01.20 15:54
'상대 배우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징역 11개월 확정 영화 촬영 중 성추행한 후배 배우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조덕제(54)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화 촬영 중 성추행한 후배 배우를 2022.01.20 15:08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3년간 완화…"교육권 보장" 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상당수 구제 예상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미2022.01.20 11:18
재계·연예게 프로포폴 의사 2심도 실형…"다른 진료는 손놔" "재력가 상대 영업적 범행"…조무사는 집유 감형재계·연예계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2022.01.20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