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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조국과 통화" 진술한 증인, 법정서 "틀린 얘기" 민주당 울산선대위 근무자 증언…"상대후보 비위수집은 선거전략"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사진) 울산시장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2022.05.03 00:00
박범계 "수사 공정성" vs 박성진 "검찰 최대 위기" 신임 검사 행사 '수사권 분리' 놓고 엇갈린 입장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오른쪽)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2022.05.02 22:00
"성남시의원은 형이 처리"…대장동 '의회 로비' 정황 "대장동 키는 의장님이"…정영학 녹음 법정공개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가 성남시의회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정영학 회계사의 통화 녹음 파일을 통해 드러났다2022.05.02 21:05
손상된 타워크레인 대여한 사업주도 '위험방지 의무' 대법, 사업주·현장소장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대여한 건설기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와 현장 안전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2022.05.02 06:00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형 이어 동생도…경찰, 계좌 분석 등으로 자금 추적 박차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차장급 직원의 공범으로 지목된 친동생이 1일 구속됐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2022.05.01 18:08
대검, 검찰청·형소법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검찰 수2022.05.01 17:57
중앙지검 공공수사부 "선거·공직자범죄 제외에 깊은 우려" 선거·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들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선거범죄를 제외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국회 통과를 놓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5.01 15:52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구속심사…"공모 부인"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진행…"자금 출처 몰랐다"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2022.05.01 15:30
'라임 로비 의혹' 이강세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당시 정관계2022.05.01 09:00
수사권 분리 후 재판 영향은 …법조계 '걱정반 기대반' '비법률가 확보 증거효력 의문' vs '공소유지 완성도 높아져'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본회의 통과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 직접 수사권이 분리될 경우 재판에도 적지2022.05.01 00:00
검수완박? 수사권 축소…부패·경제 직접수사 시한 삭제 대통령령으로 조정도 가능…보완수사권 제한도 완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2022.05.01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사법 한 축 무너져…강한 유감"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입장문서울중앙지검은 30일 국회 검찰청법 통과를 놓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국회2022.04.30 23:20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2022.04.30 19:05
[속보] 대검, "검찰청법 통과 깊은 유감…문 대통령 심사숙고 요청" 대검찰청은 30일 국회에서 개정 검찰청법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30일 국회에서 개정 검찰청법이 2022.04.30 18:24
"이성윤, 수사 원치않는다는 생각들어"…'김학의 출금 의혹' 증언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법무부·대검과 이야기 다 됐다'고 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근무했던 검사가 이성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2022.04.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