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무엇이 옳은지 분명한 방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은가'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수사준칙 개정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시키고 검찰권을 강화한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준칙을 반대·비판하는 분들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개정 전후 국민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본질"이라며 "만약 자기나 자기 가족이 범죄 피해를 당해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해보면 수사준칙 개정 전후 어느 쪽을 선택할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자기 고소·고발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데, 이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며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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