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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고발장 김웅에 전달한 적 없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압색 참여 통지 못 받았다"…위법증거 주장도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2022.06.27 17:32
법무부, '수사권 축소' 헌법재판 청구…"국민기본권 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민형배 탈당·회기 쪼개기 모두 절차적 하자" 주장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앞두고 27일 헌법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사진은 세종-서울2022.06.27 17:26
[속보] 법무부, 오늘 '검찰 수사권 축소법' 헌법재판 청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의 보고를 듣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2022.06.27 14:14
한동훈, 새 검찰 간부들에 "부정부패 척결해야" 법무부, 신규 대검검사급 임용장 전수식 개최한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규 대검검사급 임용장 전수식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을2022.06.27 11:22
나 몰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법원 "잔액 돌려줘야" 계좌 명의자가 범행 사실을 몰랐다면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라도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인 계좌라도 명의2022.06.27 07:00
대법 "학생 성희롱·강제추행 교수 해임은 정당" "대학교수는 높은 직업윤리 의식 요구돼"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강제추행을 한 대학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생2022.06.27 06:00
"참 나쁜사람" 박근혜 기소한 尹…전현희·한상혁 '부메랑' 공수처 수사 가능성은 낮아…"정치적 발언이더라도 내로남불"정부 여당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2022.06.27 05:00
"관리비 올려" 상가 수돗물 끊은 아파트주민 유죄 확정 대법 "사설 수도관도 수도 불통죄로 처벌 가능"싼값에 아파트 상수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상가에 물 공급을 끊은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6.26 09:00
건축물대장만 보고 11억 부과…법원, '탁상행정'에 경종 "대장과 실거주 세대 수 상당한 차이…직접 조사해야"건축물대장만을 근거로 재개발 구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2022.06.26 09:00
10년 전 4월 어느날, 조국 아들은 동양대에 있었나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 참가 놓고 검찰-증인 격돌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2022.06.25 00:00
'계곡살인' '남양주 개물림' 검찰수사팀 우수사례 뽑혀 대검, 5월 형사부 우수사례 6건 선정대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곡살인 사건'과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수사팀이2022.06.24 17:18
방학 전날 일방적 폐교통보…"재학생에 300만원씩 배상" 겨울방학 전날 일방적으로 두달 후 폐교를 통보한 초등학교 법인과 이사장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겨울방학 전날 일방적으로 2022.06.24 06:00
양도계약 후 보증금 쓴 식당주인…"횡령죄 아냐" 대법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제공[더팩2022.06.23 18:31
'1조원 피해' 라임 이종필 2심서 징역 25→20년 감형 "일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1조 6000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라임자산운용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부사장이 2심에서 1심보다 5년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받2022.06.23 16:51
'대장균 불량 패티 은폐' 전 맥도날드 임원 1심 벌금형 납품업체 관계자들도 벌금 1천만 원대장균이 검출된 불량 소고기 패티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모두 소진됐다고 재고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맥도날드 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2022.06.23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