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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합법 구매한 대마…헌재 "국내 반입 무조건 처벌 정당" 전원일치로 마약류관리법 합헌 결정대마를 외국에서 들여온 사람을 경위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2022.04.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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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의심' CCTV 영상 없앤 어린이집…무죄 확정 왜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CCTV 녹화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저장장치를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2022.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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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 도로에 누운 사람 치어 사망…택시기사 벌금 1천만원 법원 "밤·내리막길 구조여도 전방 주시의무 있어"늦은 밤 이면도로(폭 9m 미만의 좁은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2022.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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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27년 만에 검찰 떠난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1995년 임용 이래 27년 만이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물려난 뒤 총장 직무대행을 2022.04.0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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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권 공판 넘긴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혐의 인정 재판부 "권오수 재판 경과 보고 기일 지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자 가운데 일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애초 약식 기소됐으나 2022.04.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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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신자도 입양 길 열린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2022.04.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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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격권' 신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판례로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2022.04.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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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간 진척없는 취업이민…계약 '해제' 아닌 '해지'만 가능 대법 "일시적 아닌 계속적 계약 해당"취업이민 알선은 '계속적 계약'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해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4.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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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의 기회를 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4.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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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미등기 부동산도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 의무" 지방세법 위헌심판사건 합헌 결정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2022.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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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천대유 대표 "유동규 딱 한 번 봐…돈 제공한 적 없다" "김만배, 후배들 이익 나눠주려 천화동인 설립" 증언도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딱 한 번 식사를 한 게 전부고, 금전을 202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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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무혐의' 중앙지검장에 정식보고…"신속히 판단"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해야한다고 정식 보고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2022.04.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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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윤식 옛 연인 쓴 책 일부 삭제 판결…"공공성 없어" 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서적 회수·폐기 신청은 기각배우 백윤식(사진)의 전 연인이 쓴 자전적 에세이 '알코올생존자'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쇼박스 제2022.04.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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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없애" 유동규, 회삿돈 횡령 남욱 추가기소 증거인멸한 측근은 약식기소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추가 기소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으2022.04.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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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남욱 추가기소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추가기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2022.04.04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