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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교통사고 캐보니 조직 사기범죄…"검찰 직접수사 필요" 대출사기 12억·보험사기 6억 일당 8명 기소단순 교통사고 사건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거쳐 조직적인 보험·대출 사기 사건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이 경찰이 송치한 범죄에 직접수2022.06.10 05:00
"조사 방해받았다"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정부 상대 승소 1천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상당한 좌절 경험"정부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의 활동을 방해한 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2022.06.09 17:20
이재명 측, '데이트폭력 발언' 손배소 첫 재판 불출석 원고 측 "데이트폭력 아닌 일가족 연쇄살인사건"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한 것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 불출석했2022.06.09 17:18
한동훈 "소년범죄 흉포화…국민보호 위해 연령 하향" 유시민 질문에 "개인 소송 문제 언급 적절치 않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2022.06.09 15:05
대만인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윤창호법 위헌 파기환송 끝에…"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어긋나지 않아"음주운전을 하다 대만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피해자 쩡이린 씨./SNS 2022.06.09 13:49
'천안함 좌초설 명예훼손' 신상철 전 위원 무죄 확정 "국방부 장관 등 특정해 언급하지 않아"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022.06.09 12:43
'서울대 성추행' 피해자 "자는 여성 머리 만지는 게 '지압'인가" 오늘 중 검찰에 항소…"2심서 법관의 엄밀한 판단 희망"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 A 씨가 기소 2년여 만에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2022.06.09 12:15
20분간 폭행해 BJ 살해…무술 유단자 20대 중형 확정 술을 마시다 다툼 끝에 BJ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을 마시다 다툼 끝에 BJ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2022.06.09 12:04
장용준, "징역 1년 너무 무겁다"…항소심 첫 공판 윤창호법 대신 일반 도로교통법 적용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이 항소심에서는 혐의보다 형2022.06.09 11:28
한동훈 장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 '14세→12세' 하향 방안…윤석열 정부 '국정과제'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열린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사안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공동취재2022.06.09 11:21
정부요직 꿰찬 친윤검찰…'마이웨이' 인사에 검찰공화국 우려 금감원장에 '특수통 막내' 이복현…검찰 출신 15명 요직에 기용윤석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대거 임명되면서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6.09 05:00
한동훈, '추미애 지우기'…검찰 직접수사권 대폭 복원 형사부 인지수사 허용…강력부 부활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의 직접수사 권한이 대부분 복원하는 등 '추미애 이전'으로 조직을 되돌린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2022.06.08 23:05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배심원 만장일치…"피해자 진술 일관되지 않지만 불쾌감은 인정"서울대학교 인문대 학생회와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2019년 7월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2022.06.08 22:34
'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 교수에 징역 6개월 구형 검찰 "피해자 위한 행위인양 호도하며 반성 안해"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6.08 21:19
이재명 측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명예훼손 아냐"…유족엔 사과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2022.06.08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