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화영,김광민 변호사 단독 선임…동문 변호사 선임 불발
입력: 2023.09.04 15:33 / 수정: 2023.09.04 15:38

김 변호사 "조율하던 변호사 불발돼 어쩔 수 없이 맡아"
"검찰 '사법방해 프레임' 우려…다른 변호인 선임되면 빠질 것"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4일 김광민 변호사를 사선변호인으로 단독 선임했다./사진=경기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4일 김광민 변호사를 사선변호인으로 단독 선임했다./사진=경기도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4일 김광민 변호사를 사선변호인으로 단독 선임했다. 앞서 법무법인 해광의 사임 이후 사선변호인 선임에 난항을 겪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성균관대 동문회 소속 변호인 두 명의 선임을 이날까지 조율했지만 끝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광민 변호사는 4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사선변호인 선임을 노력했지만 도저히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변호인단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 전 부지사와 큰 친분은 없지만 신모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사건을 맡고 있기도 하니 도와달라고 연락을 받아 수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4차 공판에서 "다음 기일까지 사선변호인 선임을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추진됐던 성균관대 동문회 소속 원로 변호사 두 명 선임은 끝내 불발됐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이 너무 어려워 이 전 부지사와 동문인 성균관대 동문회에 연락해 선임을 조율했지만 이들이 오늘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통보해 끝내 선임이 불발됐다"며 "앞서 이들은 선임되더라도 '단독으로 들어가기 부담된다'고 해서 제가 수임 여지를 남겼던 상황이지만 선임이 최종 불발되면서 재판이 계속 파행되는 상황에 내일(5일) 재판엔 사선 변호인이 무조건 들어가야 하기에 제가 막판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으로 재직 중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검찰의 '사법방해' 의혹 제기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인 제가 수임하게 됐으니 '사법방해' 프레임을 씌우는 검찰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다"며 "최근 검찰이 현근택 변호사를 수사하고 김형태 변호사를 징계 청구하겠다고 하는 등 변호사에게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 (변호인 선임은) 개인적으로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는 변호인 선임에 관해 일체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과 논의는 물론 연락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다"며 "제가 느끼는 민주당의 태도는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 관계자도 지난 1일 "변호인 선임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에서 전혀 논의할 이유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법률위 소속 A 변호사도 "이 전 부지사 사건과 관련해 당과 논의는 아예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사선변호인 섭외를 계속할 뜻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제가 선임됐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다른 변호사들을 섭외할 예정"이라며 "만약 추후 다른 변호인이 섭외되면 제가 사임서를 내든지, 변론에서 빠지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비선임 상태에서 이 전 부지사를 수차례 접견했지만 최근 구치소에서 돌연 '비선임 상태로는 더이상 접견할 수 없다'며 앞으로 접견하려면 선임서를 내고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더팩트 DB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더팩트 DB

이에 앞서 이 전 부지사를 재판 초기부터 변호했던 법무법인 해광은 지난달 21일 '이 전 부지사 가족의 반대로 신뢰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임한 바 있다. 또다른 변호인단이었던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도 지난달 8일 42차 공판 도중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또다른 변호인인 서상윤 변호사도 지난주 사임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주초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상황"이라며 "이 전 부지사와 소통한 지도 오래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지사의 국선변호인도 최근 추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 전 부지사의 국선변호인 두 명이 결정됐다. 두 변호사 모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국선변호인과 함께 역할을 분담해 재판을 진행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찰 역시 같은날 재판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추가 보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 진행 등에 관해 국선변호인과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대납으로 보고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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