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벌금 100만원' 선거권 제한·지방의원직 퇴직은 합헌 헌재 "공익이 사익보다 커"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지방의회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22.04.08 12:00
직원·가족 진료비 깎아준 병원장…"영리목적 아니라 무죄" 대법, 검사 상고 기각해 확정직원과 가족의 진료비를 할인해줘 재판을 받은 병원장이 영리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원과 가족의 진2022.04.08 07:00
일감 끊긴 하청업자의 자멸…살인죄 징역 28년 확정 일감을 끊은 거래업체 직원을 낮에 회사로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감을 끊은 거래업체 직원을 낮에 회사로 찾아가 잔혹2022.04.08 06:00
'경찰관 폭행' 장용준 오늘 선고…구형은 징역 3년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부끄럽고 죄송" 선처 호소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에 대한 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 /이동률2022.04.08 00:00
화성외국인보호소 철창 제거…인권친화형 탈바꿈 2주 시범운영 후 운영 예정처우 논란이 계속됐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철창을 없애고 인권 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거듭났다. 사진은 철창이 있는 기존 보호실(왼쪽)과 철창이 제거된 개2022.04.07 21:12
"선녀신이 돈 받으란다" 1억 뜯어낸 무속인 실형 확정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닥친다고 거짓말해 비용으로 1억여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닥친다고 거2022.04.07 12:03
박범계 "검찰, 한동훈폰 포렌식 최신기술 노력은 했나" 무혐의 판단에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2022.04.07 10:17
"엄마 바람 피우는데 넌 뭐했니" 초등생 딸 폭행한 부친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배척…법원, 집행유예 선고아내가 외출한 것을 알고 "엄마가 바람피우는데 너네는 뭐했냐"며 초등학생 딸을 마구 폭행한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2022.04.07 07:00
피해자 용서해도 처벌하는 군형법 폭행죄 '합헌' 헌재 "국가, 병역의무자 안전 보호할 책임 있어"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지 않는 군형법상 폭행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4.07 06:00
윤석열 정부 첫 법무장관…5년여 만에 검찰 출신 '유턴' 한찬식·강남일·조상철·권익환·조남관 등 검사 출신 거론…정치인은 미지수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취임에 따라 5년여 만에 검사 출신 장관 배출이 유력하다. 사진은 현재까지 마지막 검사 2022.04.07 05:00
'BTS 단독 콘서트' 미끼로 2억 사기 MD업자 실형 사업 자금 마련하려 범행…"피해회복 노력도 없다"방탄소년단은 지난 10일과 12~13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2022.04.07 00:00
검찰, 한동훈 무혐의…"휴대폰 풀기 실효성 없어" '제보자X'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022.04.06 19:46
[속보] 검찰, 한동훈 무혐의…제보자X 명예훼손 불구속 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6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6일 한동훈 2022.04.06 18:15
중앙지검, '한동훈 처분' 부장회의 소집…결론 임박 서울중앙지검이 부장회의를 소집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해 결론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부장회의를 소집해 2022.04.06 17:45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구현모 "불법인 줄 몰라" "CR 부문 요청받고 도와주려…자금 조성 경위 모른다"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KT 대표가 "불법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2022.04.06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