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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 실적 따른 교수연봉제…대법 "대학 자율" 사립대학이 신입생 모집 실적을 기준으로 도입한 교수 성과연봉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대가 신입생 모집 실적을 기준으로 도입한 교2022.06.29 06:00
'고발사주' 기소 손준성, 검사장 유력 보직행 왜 국가 소송 수행 서울고검 송무부장 맡아…"사실상 영전" 평가도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2022.06.29 00:00
'윤석열 징계 주도' 박은정 성남지청장 결국 좌천 광주지검 중경단 발령…성남FC 사건 등도 논란'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사실상 좌천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2022.06.28 20:30
'계곡살인 사건' 수사 검사, 인사 2시간 만에 사의 조재빈 인천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은해 계곡살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재빈 인천지검2022.06.28 19:55
文정부 의혹 수사팀장 대부분 '尹라인'…본격 가동 채비 대검부터 중앙지검까지 '윤석열 라인'…이재명 수사팀도 주목문재인 정부에 얽힌 의혹을 수사할 새 책임자들이 대부분 '윤석열 라인' 검사들로 채워졌다. 실무를 담당할 수사팀장이 정해진2022.06.28 18:22
김재형 대법관 "명예훼손죄, 법적 책임 범위 좁혀야" 대검서 '자율과 공정' 강연…문장력 비결은 '일기'김재형 대법관은 28일 오전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자율과 공정'을 주제로 한 초청 강연회에서 위헌성 2022.06.28 17:45
총장 없는 검찰 인사…중간간부도 '尹사단' 전면배치 중앙지검 반부패1·3부에 엄희준·강백신…'고발사주'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2022.06.28 16:57
법원, 쌍용차 인수 예정자로 KG컨소시엄 허가 회생절차 개시 1년여만법원이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해달라는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쌍용 'G4 렉스턴'.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쌍용차의 2022.06.28 15:02
[속보]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성상헌…성남지청장 이창수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71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71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2022.06.28 15:00
'고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출범 후 첫 강제수사'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8일 공군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안미영 특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6.28 12:03
명의수탁자가 멋대로 땅 처분…"횡령죄 아니지만 민사배상"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2022.06.28 12:00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총장패싱'…대규모 검찰 인사 논란 "식물총장" 불만 터뜨렸던 윤석열 대통령…지금은 "책임장관 권한"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28일 고검검사급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2022.06.28 05:00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독성간염' 사업장 창원지검, 에어컨 부품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 첫 기소 사례가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 첫 기소 사례가 나왔2022.06.28 00:07
MB, 서울대병원 재입원…형집행정지 오늘 판가름 수원지검 심의위 열려뇌물·횡령 혐의로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1년 8개월 만에 석방될지 28일 판가름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뇌물·횡령 2022.06.28 00:00
한동훈 "검찰 수사권 축소,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지 묻겠다" "권한쟁의심판, 국민피해 막기 위한 조치…헌재 직접 출석 의사도"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2022.06.27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