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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오수 검찰총장 "이 모든 상황 책임지고 사직서 제출"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2022.04.22 13:44
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노태악 대법관 내정 자진사퇴한 노정희 전 위원장 후임자진 사퇴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노태악 대법관이 내정됐다./사진=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진 사퇴한 노정희 중앙선거2022.04.22 11:49
"유동규, 대화도 잘할 수 없는 상태"…재판 불출석 변호인 "극단적 선택 시도"…법무부는 "사실아냐"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2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뉴시스[2022.04.22 11:30
박범계 "국회 특위·특별법 쉽지 않을 것…내부통제 더" "대검 개혁방안에 내부통제 방안 빠져"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2022.04.22 11:27
마약범죄 날뛰는데 검찰수사권 폐지?…"정치적 편향도 없어" 대검, "국가 마약통제역량 악화 우려"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분리법안이 시행되면 국가 마약 통제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4.22 11:25
김오수 "국민 원치않는 권력수사, 하지 않아야 할 수도" "이제 권력수사 자체가 목적 아냐"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2022.04.22 10:10
검찰 수사관들 '수사권 분리' 긴급회의…"전문 역량 사장 우려" 서울고검 검찰수사관들은 22일 입장문을 내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서울고검 관내 검찰 수사관 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검 관내 검찰수2022.04.22 09:28
"시효 6개월 선거범죄 대응 부실화"…수사권 분리 부작용 지적 대검 공공수사부 등 분석…대기업 부당노동행위 수사도 차질 우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시행되면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 범죄 대응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진단이2022.04.22 05:00
대검, '기소대배심' 도입 추진…수사 착수도 심의받는다 국회의장에 건의한 공정성 확보방안 보니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국회=이선2022.04.22 05:00
'공수처 기소 1호' 김형준 전 부장검사 오늘 첫 재판 옛 동료에게 뇌물 받은 혐의…직무관련성 쟁점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왼쪽)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등학교 동창에2022.04.22 00:00
대법 전원합의체 "남성 군인 자발적 성관계 처벌 못 해" '동성 군인 성관계는 무조건 추행' 기존 판례 파기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4.21 21:06
박범계-고검장들 회의…"수사권 분리 막아달라" 박범계 "깊은 고뇌 필요…상의 없이 단체행동에 큰 상실감"박범계 법무부장관(오른쪽)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 앞서 권순범 대구고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4.21 19:51
박범계 찾은 고검장들 "법안 졸속 처리 막아달라" "민주당 편법으로 절차 강행"조종태 광주고검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2022.04.21 16:31
유동규, 의식 잃어 병원 이송…치료 후 구치소 복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2022.04.21 15:51
시민단체, '자녀 의대편입 논란' 정호영 검찰 고발 사세행, 정호영과 자녀 중앙지검 고발…"신속 압수수색 나서야"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강당에서 자녀와 본인의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2022.04.21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