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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분리 막아달라"…검찰 간부, 문 대통령에 호소문 여환섭 대전고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긴급 전국 고검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2022.04.18 13:41
박범계 "검찰, 권한 앞서 책임부터…김오수 사표 갖고 있겠다" "대통령, 총장 면담 거절 아냐…기다려보자는 것"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2022.04.18 10:06
김오수 사의에 고검장 긴급회의…거취 문제도 논의 여환섭 고검장 "개정안 문제점 많아 실무상 운영 어려워"조종태 광주고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긴급 전국 고검장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2.04.18 10:01
도난문화재 '대명률' 가보로 속인 부자 유죄 확정 도난된 중국 명나라 법률서 '대명률'을 집안 대대 물려받은 것처럼 속여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한 부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도난된 중국 명나라 법률서2022.04.18 06:00
"휴대폰 내놔" 전 여친 전치 6주 폭행 30대 벌금형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도 폭행한 점 참작"전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던 중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2022.04.18 05:00
한동훈 "김오수 사의는 공직자 충정…국민 관심 호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2022.04.17 14:35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이 15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2022.04.17 11:39
'195억 배임' 라임 전 본부장 징역 5년 확정 라임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라임자산운용 전 본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임사태 주요2022.04.17 09:00
김오수, 가평계곡 수사팀 격려…"수사권 폐지 우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2022.04.16 23:20
6대 범죄 수사서 검찰 배제…공수처·경찰만 가능 민주당 발의 '수사권 분리 법안' 보니…검찰 "명백한 헌법 위반"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2.04.16 00:00
이성윤 없는 이성윤 재판…'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누가 넣었나 '왜 계속 조사하냐'는 검찰국장, '보고 안 받은 걸로 하겠다'는 대검 과장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2022.04.16 00:00
'해직교사 부정채용' 조희연 "법률자문 따라 복직시켰다" 직권남용 재판 본격화…"정의실현 위해 적법한 권한 행사"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직교사 부당채용'과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15 11:57
김오수 "수사권 분리하려면 나부터 탄핵하라" "검찰 밉다고 보름 만에 입법 추진…충분한 논의 거쳐야"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2022.04.15 11:44
한동훈 "왜 야반도주극 벌이면서 수사권 분리하나" 양향자 사보임 '야반도주'로 빗대…"5년간 무슨 일 있었길래"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2022.04.15 10:46
박범계 "그간 한 말씀 있지 않나"…한동훈에 '불편한 심기' 한동훈 "文정부 법무부 부정 안 한다"…박범계 "부정 안 하면 고맙지만"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2022.04.15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