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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속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2심도 집행유예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합의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
2023.03.09 14:48
정진상, '영장 청구시 구인' 형소법 헌법소원 청구
"무죄추정의 원칙·신체의 자유 침해"정진상(사)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2023.03.09 14:21
유동규, 변심 계기 증언…"10년간 이재명 위해 살았다"
지난해 9월 돌연 "경선자금 전달" 진술 "변호사 보낸 무렵부터 의심 생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2023.03.09 11:35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무죄 확정
1,2심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단 유지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라정찬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
2023.03.09 11:26
'200억 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3.09 00:57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차관 오늘 2심 선고
1심 집행유예…검찰 실형 구형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이 9일 선고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3.03.09 00:00
집에서 재배한 대마 텔레그램 판매 일당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2명 구속기소·1명 불구속 기소자기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텔레그램으로 팔아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기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텔
2023.03.08 18:13
'대장동 범죄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기소
증거인멸·은닉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도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죄수익은닉 혐
2023.03.08 16:40
공수처, '경무관 금품 사건' 변호인 추가 징계 요청
"위법 변론 행위"…전날 이어 추가 징계 개시 요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무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우산업개발 이 모 회장의 변호인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이선화
2023.03.08 15:48
'200억대 횡령'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영장심사
개인 집 수리 등에 회삿돈 이용 혐의 이날 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2023.03.08 15:40
유동규 "유튜브 하지 말라고? 민주당도 많이 하는데"
김용 '전형적 사기' 주장에 "증거 나왔다"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튜브 출연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비민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2023.03.08 14:20
마취주사 놓은 치위생사…치과의사 함께 벌금형 확정
환자에게 불법으로 마취주사를 놓은 치과의사와 치위생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자에게 불법으로 마취주사를 놓은 치과의사와 치위생사에게 유죄가 확정됐
2023.03.08 11:20
'벌금형 구형' 김새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
검찰, "만취 음주운전 죄질 나빠" 2천만 원 구형 동승자도 벌금 5백만 원 구형…변호인 선처 호소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8
2023.03.08 10:47
[속보] 검찰, '음주운전' 배우 김새론 벌금 2000만원 구형
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배우 김새론의 음주운전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
2023.03.08 10:24
'만취 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오늘 첫 재판
지난해 5월 음주운전 가로수 들이받아 동승자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행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의 재판이 8일 시작된다. 사진은 김 씨가
202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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