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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낸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도 기각 동양대 PC 증거 불채택에 불복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으나 12022.04.21 15:32
[속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처벌은 부당"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2022.04.21 14:26
전국 부장검사들 "공정성 비판 반성…일방적 입법은 우려" 전국 검찰 부장검사들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공정성에 대한 비판에 반성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수사권 분리법안 입법 추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4.21 11:51
박범계 "수사권 분리 고검장 의견 경청하겠다" 오후 3시 법무부서 개최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1일 오후 3시 회의를 개최한다. /이동률 기자[더팩2022.04.21 11:31
김오수 "민형배 탈당 이례적…국민들이 평가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은 21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논란을 놓고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21일 민형배2022.04.21 11:29
한동훈,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사과…"못 챙긴 제 불찰" 차량구매 위해 구리로 한 달간 위장전입…"3년 전 처음 알아"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2022.04.21 10:54
현직 고검장, 김용민 의원과 '수사권 분리' 공방 김 의원, 조종태 광주고검장 문자 공개…김오수 "적절한 행동 아냐"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종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2022.04.21 09:51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 민청학련·동백림 간첩단 등 시국사건 변호…민변 창립 주도'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19일 별세했다. 사진은 2018년 4월 동학농민운동 지도자 전봉준 장군2022.04.21 09:48
단순 살인, 검찰 들여다보니 '계획적 청부'…"보완수사권 필요" 검찰 처리 사건 90% 이상이 경찰 송치 사건…"기록만 보고 판단 못 해"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21일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을 놓고 설명하고 있다./장우성 기자[더팩트ㅣ장우성2022.04.21 05:00
"학원이 합격 자작글 올린다" 폭로자 명예훼손 무죄 법원 "글 내용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게시판 이익에도 부합"특정 학원 직원이 임용고시 수험생 커뮤니티에 홍보를 위해 합격 수기 자작글을 올린다는 글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2022.04.21 05:00
가정폭력 시달리다 끝내 남편 살해…2심 징역 12→8년 감형 재판부 "가정폭력 사정 참작되지 못한 듯"가정폭력에 시달린 끝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2022.04.21 00:00
대검 인권정책관 "수사권 분리되면 항고·재항고 무력화" 경찰 범죄 수사권도 사실상 행사 불가능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권리법안이 시행되면 항고·재항고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4.20 19:38
민언련, 한동훈 무혐의에 항고…"의혹 해소 안 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검찰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2022.04.20 16:31
'대장동 의혹' 유동규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검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기도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2022.04.20 14:50
평검사 대표들 "수사 공정성 위한 견제장치 도입해야"(종합) 수사심의위 법제화·평검사회의 정례화 등 논의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왼쪽 세 번째)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2022.04.20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