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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아파트서 연인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1심 징역 25년
"피해자 고통 가늠할 수 없어…엄중한 처벌 필요"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4일 1심에서 징역 25
2022.07.14 15:56
홍일표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피선거권 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홍
2022.07.14 14:42
오징어사업 116억 사기…'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자신이 1000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1000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투자금을
2022.07.14 14:27
'문재인-조국 갈등설' 가세연, 강기정에 위자료 500만원 확정
강기정 광주시장 제기한 손배소 최종 패소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들을 반나절 대치 끝에 체포했다./가세연 캡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기정 전 청와
2022.07.14 13:55
'옵티머스 1조원대 사기'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1심 25년→2심 40년…공범들도 중형1조원대 피해를 부른 환매중단 사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조원대 피해를 부
2022.07.14 11:58
[속보] '1조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40년 확정
1조원대 펀드사기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2022.07.14 10:43
한동훈 장관 "정의 지킬 분이 검찰총장 돼야"
"사형제 공개변론, 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를 마친후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14 10:28
거침없는 '서해 피살·어민 북송' 수사…종착역은 어디
청와대-국정원-국방부-해경 등 광범위…전직 국정원장 윗선은?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와 고인의 배우자 권영미 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
2022.07.14 05:00
곽상도 "하나은행 어디 있는지도 몰라…답답해 죽겠다"
대장동 사업 관여 부인…다음주 아들 증인신문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제가 뭘 한 것처럼 이야기하니 답답해 죽겠다"라고
2022.07.14 00:00
검찰, '서해피살·어민북송' 국정원 압수수색…고발 1주 만에
국방부 대령도 참고인 신분 조사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국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2022.07.13 18:09
'마포 데이트폭력' 남친 2심도 징역7년…"폭행 아주 가혹하지 않아"
유족 주장 살인죄 적용 안 돼…재판부 "원심 형 적정"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유지됐다
2022.07.13 17:28
공수처, '봉사일지 의혹' 한동훈 딸 사건 경찰 이첩
경찰서 '스펙 의혹' 수사 중…검찰 아닌 경찰로공수처는 한동훈 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이첩했다. /남
2022.07.13 17:06
[속보] 검찰, '서해 공무원·탈북어민' 사건 국정원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
2022.07.13 16:08
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외부 유출 막기 위해 지웠다"
"권한 범위 내 행동" 주장…검찰 "감사 대비한 것"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삭제했다"고 주
2022.07.13 13:37
공수처 검사 사의 표명…올 들어 두 번째 사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부서에 근무하던 검사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수처 검사의 사의는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
2022.07.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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